포스트소비에트 시기의 러시아 여성인권 연구: 여성폭력과 여성인신매매 문제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여성폭력과 여성인신매매 문제를 중심으로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의 러시아 여성인권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체제전환과의 연관선상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체제전환기에 사회적 약자로 등장한 러시아 여성들이 가정폭력, 성폭력, 전시폭력 등 다양한 폭력 행사에 노출되어 있으며, 성 관련 산업 종사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각 사례별 분석은 체제전환과 여성인권 문제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체제전환이 러시아 여성인권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러시아 사회 내의 편견과 젠더 고정관념이 여성인권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으며, 국가기관의 부적절한 대응이나 무관심이 여성인권 상황을 개선시키기 보다는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러시아 여성인권 무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과 같은 객관적 조건이 마련되어야 함과 동시에 여성인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여성들이 겪는 각종 차별과 폭력의 문제를 인권에 반하는 범죄로 간주하는 국제적 인권표준의 수용이 러시아에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적 수준, 사적 수준에서 행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나 지역적, 지구적으로 행해지는 여성인신매매 문제를 국가가 책임저야 할 인권의 문제로 간주할 때만이 진정한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the Russian transition on the human rights of women in the post-Soviet era. As this paper shows, the increased social vulnerability of women has exposed them to various forms of violence both at home and in the workplace. As a result,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have escalated in the society, including violent crimes such as battering and murder, sexual crimessuch as harassment and rape, and trafficking in women for the purpose of sexual exploitation both inside and outside Russia. Analysis reveals that the transition has had a negative effect on women's social and economic status and created conditions that have exacerbated the problem of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women. In addition, gender stereotypes prevailing in the society discriminate against women victims, and the indifference of the Russian state aggravates rather than ameliorates the problem. Consequently, this paper argues that the Russian government should take more responsibility for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of women by adopting a perspective that regards any violence against women as an act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