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를 통한 한국의 사회통합 분석: 국제사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Abstract

최근 국가의 사회발전을 위하여 사회통합, 사회적 배제와 관련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갈등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사회발전의 바람직한 방향의 하나로 통합사회의 개념을 제시하고, 통합사회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수를 개발하여 전 세계적 추세를 분석하고 한국의 통합사회 수준을 시계열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합사회는 다양한 이질적 구성요소의 포용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구성하는 세 가지 수준을 개인보호, 공동체 건설, 국제사회 기여의 차원으로 지표화하여 통합사회지수를 개발하였다. 이를 1990년부터 2008년까지 OECD 31개 회원국(2010년 1월말 기준)과 G20 국가 중 OECD 회원국이 아닌 8개국을 포함해 총 3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통합사회 발전 속도 및 국가 간 격차는 경제성장 부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합사회를 구성하는 세 영역 중 국제사회 기여 부문의 빠른 발전 속도와 국가 간 격차의 두드러진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OECD 회원국과 OECD 비회원국 간의 비교 분석 결과, 경제발전속도는 OECD가 빠르나 통합사회 발전 속도는 OECD 비회원국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두 국가군 간의 경제적 격차는 점차 증가하나 통합사회 발전 격차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 추세 분석을 통해 한국의 통합사회 수준이 39개국 전체 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통합사회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경제성장과 통합사회 건설을 위한 노력의 균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통합사회의 형성은 미래 선진 한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핵심동력이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조화로운 국정운영을 이뤄나가야 한다.

Lack of social cohesion in a society often leads to higher chances of national crisis and societal unhappiness. Many nations, therefore, become more aware of its importance and put greater efforts in promoting social cohesion. In this paper, we introduced a new index of social cohesion with which we analyzed the global trends and the gaps among countries. To understand the comprehensive features of a nation's social cohesion covering from individual to global aspects, we suggested a social cohesion index composed of three elements ― individual protection, community building, and global contribution. We constructed a panel dataset of 39 countries including 31 OECD and 8 additional member countries of G20, over a 19-year period from 1990 to 2008. The gap among countries has narrowed in the index of social cohesion slightly faster than that of economic growth, and the trend was mainly attributed to the fast decreasing gap among countries in the dimension of global contribution. Comparing the OECD member countries with non-OECD countries, we also found that the improvement in social cohesion of the non-OECD countries is faster than that of the OECD members. The gap in per capita GDP is still wide but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social cohesion between these two groups has narrowed little by little. Finally, we observed that the level of Korea's social cohesion is below the average of 39 countries. Many policy efforts in improving social cohesion are needed to make our astonishing economic miracle more sustain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