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질과 사회적 합의 지향성의 효용: 독일의 경제위기 극복사례

Abstract

최근 남유럽 경제위기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까지 다수의 선진국들이 재정위기로 인한 경제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독일은 그들과 대조를 이루어 주목을 끌고 있다. 독일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사회경제적 상황을 유지하며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독일이 경제위기 속에서 그것이 고용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어하는 기제들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했던 것이 주요했다. 독일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그리고 경제 위기의 한가운데에서, 경제주체들의 고용유지적 행위선택을 관행화시켜 왔고,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에 과감한 노동시장개혁을 이루어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과 제도를 구축했던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독일 사회가 취한 그러한 행위의 선택과 제도의 작동의 배후에는 높은 수준의 사회의 질(Social Quality)이 내재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독일이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적 응집력이 크고, 특히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 경향성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독일의 경험은 상존하는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속에서 사회적 신뢰와 합의 경향의 증진, 즉 사회적 응집력의 신장을 지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The 2008 global economic crisis swept through the world, revealing the economic vulnerability even in the most prosperous nations such US and Japan. Surprisingly, Germany has overcome the crisis more smoothly than other nations and been maintaining a stable socioeconomic order, while many nations are still struggling. Germany overcame the crisis by way of the strategic and efficient mobilization of institutional and policy means especially to avoid a labor market crisis. More specifically, it enabled the government, private companies and the labor unions to practice labor-friendly behaviors by expanding internal-numerical flexibility in the labor market and established social policies and systems encouraging employment even before the occurrence of the financial crisis. We argue that the adoption of these policies is closely related to the stable Social Quality embedded in German society. According to our analysis, Germany has extraordinarily high social cohesion, which implicates strong orientation at social consensus entailing a high level of social trust. We interpret that this tendency is derived from the tradition of the German social market economy (Soziale Marktwirtschaft)' established in the mid-20th century, which highlights labor friendly policies and stable and harmonious labor-management relations. In our opinion,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German society facilitated development of the means necessary to efficiently mitigate the cri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