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보건거버넌스와 국제협력 메커니즘의 변화: 국제보건규칙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2005년 국제보건규칙의 개정은 복잡하고 다변화되는 국제보건문제에 대한 다자간 협력의 새로운 양상을 드러내 주었다. 이 규범은 그 동안 국제보건협력에 있어 중심축의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정을 통해 글로벌 보건거버넌스(GHG)의 새로운 모습을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고전적 패러다임을 떠받치던 국가 중심의 문제해결 방식을 뛰어넘어 보다 보편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GHG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국제보건규칙(IHR)으로 대표되는 고전적 국제보건협력의 특징을 논의하고, 21세기에 들어와 그것이 새롭게 개정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GHG의 성격을 진단한다. 이를 통해 보건 분야의 국제협력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 내면서 글로벌 차원의 위기와 도전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를 살펴본다.

The revision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 in 2005 represented a new stag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challenge of complex and diversified health threats. The IHR had become the pivot of international health cooperation before it changed it face through revision in order to respond to new challenges in the new era of globalization. In this sense, the revision of the IHR symbolized a new type of Global Health Governance (GHG). A more fundamental change in perception of global health threats and the need for a more universal approach beyond the conventional state-centric one. The paper introduces historical backgrounds of the GHG and the features of it around the IHR. It also discusses why and how it would be changed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is will lead to the general argument about the nature of GHG in terms of its theoretical implications in the study of global poli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