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자본 그리고 평화구축에 대한 이론적 검토: 민주평화론과 자본주의평화론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개인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자유가 국가의 분쟁적 행위를 어떻게 제약하는가를 민주평화론과 자본주의 평화론을 이론적으로 비교하는 연구이다. 민주평화론은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국가들은 분쟁을 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도출했다.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국가들은 민주주의의 규범, 제도 그리고 이 둘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통해 평화를 구축한다. 그러나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초점을 둔 자본주의 평화론은 자본주의가 민주주의 평화를 완성하기 위한 선제적 조건이며 민주주의보다 자유시장 경제가 국가 간 평화를 형성하는데 더 효과적이라 주장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민주주의 평화론과 자본주의 평화론의 유사성과 상이점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에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자본주의 평화론을 학계에 알려 국가의 행위와 평화를 분석하는 분석틀을 소개한다.

This article analyzes two peace theories from the liberal school of thought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Democratic Peace Theory and the Capitalist Peace Theory. We pay attention to how each theory deals with private property and political liberal and connect them to how each variable produces the pacifying effects on inter-state relations. In so doing, we introduce the capitalist peace theory and compare it with the democratic peace theory and delineate how each theory has its origin from Kant's perpetual peace and yet differ in their theoretical treatment of how peace can come about in international relations. All in all, we argue how the economic factors delivered by the capitalist peace can also be as powerful as democracy in explaining peace making in international re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