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성양자원조: 다자원조의 양자화인가 양자원조의 다자화인가? 국가 사례의 제도적 접근

Abstract

다자성양자원조가 공여국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증가하는 추세 가운데 다자성양자원조가 늘어나는 현상이 바람직하지 못하며 그 이유를 분석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다자성양자원조가 늘어나는 현상을 공여국의 입장에서 분석한 연구는 적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자성양자원조가 다자화인가 양자화인가에 대한 논제를 가지고 국별 사례를 연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다자성양자원조가 다자화에 가까운지 양자화에 가까운지는 국가별 기본원조 정책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 운영 시에도 단계별로 다르게 해석되어 실무에 반영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단일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대표성을 지니는 공여국인 미국, 영국, 호주, 스페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일본의 8개 국가를 선정하여 다자성양자원조의 구성요소들을 국가별로 면밀히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제도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There has been increasing trend in the use of multi-bi aid in development area. While many scholars have been criticizing the proliferation of multi-bi aid and analyzing its negative effects, there is relative absence of the research on the reasons for increasing preference towards multi-bi aid. We attempt to answer the question whether multi-bi aid is bilateralization of multilateral aid or multilateralization of bilateral aid. We conducted in-depth analysis with case studies on 8 representative donors, by scrutinizing each and every aspect of multi-bi aid and compared the resu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