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과 정권 변동: 신자유주의, 복지주의, 신보수주의

Abstract

이 글은 일본의 장기불황이 가져다준 정치의 변화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기불황은 정치세력들의 다양한 대응을 낳았는데, 그 정책의 성공과 실패로 인하여 현재 아베 내각의 보수우경화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20여년 지속된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로 말미암아 일본사회는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일본식 자본주의의 해체, 총중류사회에서 격차사회로의 이행, 동아시아공동체론에서 미일동맹론으로 경사, 신보수주의와 민족주의의 고양 등 큰 물결이 일본의 정치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장기불황에 대응한 고이즈미 내각, 민주당 정권, 아베 내각은 신자유주의, 복지국가 노선, 신보수주의와 아베노믹스 등의 이념과 정책을 내걸었다. 고이즈미 내각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은 일종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 대가로 야당에게 정권을 내줘야 했다. 민주당 정권의 증세 없는 복지국가론은 좌절되고 아베 내각의 보수우경화 정책과 아베노믹스에게 길을 비켜주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들 지지의 변화가 소선거구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로 인하여 획기적인 정치변화를 연출했다. 적은 득표율의 변화로도 엄청난 의석률의 차이를 가져와서 자민당이 독주하거나 정권이 교체되었던 것이다.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정권을 되찾아온 자민당의 아베 내각은 소비세 인상 보류를 명분으로 중의원을 해산하고 2014년 12월에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야당의 지리멸렬과 아베의 리더십에 힘입어 2/3가 넘는 326석을 차지하여 안정적으로 재집권했다. 다시금 아베 내각의 보수우경화 정책과 아베노믹스는 더 강력한 추진력을 얻었다

Japan has fallen into the pit of long-term recession for almost two decades, which has dismantled its post-war system of social integrity and political stability. The Japanese people have lost their self-confidence and become conservative due to a long-term recession symbolized by lost twenty years. Japanese politics since the 2000s has witnessed instability in the party system because of the increase in electoral volatility and the reforms in electoral system. According to poll results, the level of electoral volatility had reached fifty percent since the middle of the 1990s. This article argues that considerable changes have appeared in the politics of Japan throughout the process of overcoming long-term depression, and such changes have realized at recent major elections in Japan (the 2005, 2009, 2012 general elections). The Japanese parties, such as Liberal-Democratic Party (LDP) and Democratic Party of Japan (DPJ), needed reformative politics to win the election, and their strategies varied as neo-liberalism of Koizumis Cabinet, welfare state policies of LDP Administration, and a strong conservative swing and Abenomics of Abes second Cab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