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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질서의 국제화 : Internationalisierung der Informationsordnung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Wahl, Rainer | - |
dc.contributor.author | 김태호(역) | - |
dc.date.accessioned | 2009-09-24T04:11:16Z | - |
dc.date.available | 2009-09-24T04:11:16Z | - |
dc.date.issued | 2004 | - |
dc.identifier.citation | 법학, Vol.45 No.1, pp. 84-100 | - |
dc.identifier.issn | 1598-222X | - |
dc.identifier.uri | http://lawi.snu.ac.kr/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9734 | - |
dc.description.abstract | 모든 입헌국가들은 지난 수십 년간 주목할만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들은 내부를 향한 폐쇄적 국가에서 밖을 향한 개방적 국가로 변모하였다. 이것은 이전의 민족국가 상황에 비추어 큰 차이이다. 독일에서 민족적 주권국가는 이론적․실질적으로 실재하였고, 유럽대륙에서 특히 강력한 형태로 형성되었으며, 식민지 시기 이후 유럽 외에서도 형성되었다. 민족국가의 특징으로는,
- 강한 屬地化, - 국경의 강조, - 내외부의 강한 구별, - 사람뿐 아니라 재화에 대해서도 국가 유입시 통제하는, 주권의 갑옷, - 내외부 간의 상호불침투성(Undurchdringlichkeit)이 있다. - 특히 기술 및 통신기술 분야에서 보면, 폐쇄적 주권국가 시대에는 우편 및 전신전화를 독점하는 국가가 국경을 넘는 서신, 신문, 통신상 대화 등을 모 두 통제할 수 있었다.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
dc.subject | 민족국가의 특징 | - |
dc.subject | 유럽연합 | - |
dc.subject | 협력에 개방 | - |
dc.subject | 개방적 국가와 국제법 | - |
dc.title | 정보 질서의 국제화 | - |
dc.title.alternative | Internationalisierung der Informationsordnung | - |
dc.type | SNU Journal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Kim, Tae Ho | - |
dc.citation.journaltitle | 법학 | - |
dc.citation.endpage | 100 | - |
dc.citation.number | 1 | - |
dc.citation.pages | 84-100 | - |
dc.citation.startpage | 84 | - |
dc.citation.volume | 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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