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질서의 국제화

Abstract

모든 입헌국가들은 지난 수십 년간 주목할만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들은 내부를 향한 폐쇄적 국가에서 밖을 향한 개방적 국가로 변모하였다. 이것은 이전의 민족국가 상황에 비추어 큰 차이이다. 독일에서 민족적 주권국가는 이론적․실질적으로 실재하였고, 유럽대륙에서 특히 강력한 형태로 형성되었으며, 식민지 시기 이후 유럽 외에서도 형성되었다. 민족국가의 특징으로는,

- 강한 屬地化,

- 국경의 강조,

- 내외부의 강한 구별,

- 사람뿐 아니라 재화에 대해서도 국가 유입시 통제하는, 주권의 갑옷,

- 내외부 간의 상호불침투성(Undurchdringlichkeit)이 있다.

- 특히 기술 및 통신기술 분야에서 보면, 폐쇄적 주권국가 시대에는 우편 및

전신전화를 독점하는 국가가 국경을 넘는 서신, 신문, 통신상 대화 등을 모

두 통제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