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와 인권

Abstract

(1) 21세기 현대사회는 정보사회를 특징으로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의 대량적․집단적 유통이 이루어져 전통적인 정보의 흐름에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보편화에 따른 정보의 흐름은 전통적인 자유와 권리의 개념과 체계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전통적인 자유와 권리는 그 나름대로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고 있고, 새로운 자유와 권리의 등장에 따라 자유와 권리 개념과 체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2) 특히 인터넷시대의 전개에 따라 정보의 흐름은 더 이상 국내적인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고 있다. 그에 따라 우선 당해 국가 안에서의 정보체계의 구축이나 제한이 사실상 무의미할 수도 있다. 이에 정보질서에 관한한 국제적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정보관련 인권의 국제적 보호는 이제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규범으로 정립되어가고 있다.

(3)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보의 개념 내지 정보의 원리 자체도 변화하고 있다. 고전적인 언어와 인쇄매체를 통한 일차원적인 정보 개념은, 20세기의 총아로 등장한 방송을 통한 입체적 정보 개념으로 대체된 바 있다. 그런데 오늘날 통신의 발전에 따라 이제 전통적인 정보의 개념과 유통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