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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경쟁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Die Rolle des Staates im wirtschaftlichen Wettbewe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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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권오승
Issue Date
2004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5 No1 pp.159-175
Keywords
시장경제(market economy)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시장실패(market failure)국가가 경제활동에 개입
Abstract
경제질서를 경제주체의 활동을 조정하는 메카니즘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독일은 시장경제(market economy)를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국가가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간섭 또는 개입하는 이유와 정도는 상당히 다른 것 같다. 일반적으로 시장경제를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나라에서 국가가 경제 활동에 대하여 개입하는 경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이다. 하나는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 동시에 이를 감시하기 위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경우이다. 우선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의 시장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는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나 행위들을 규제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에 개입하게 된다. 이러한 개입은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나라에서는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한편 시장경제가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거나,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고 있는 나라에서는 물론이고,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산업분야에 따라서는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분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시장경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 하여 경제에 개입하게 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hdl.handle.net/10371/9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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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45, Number 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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