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귀속 -논의상황과 문제점-

Abstract

지난 30년 동안 형법도그마틱의 주제 중 객관적 귀속보다 많이 다루어진 주제는 거의 없다. 물론 이러한 활발한 관심을 통해 많은 부분이, 특히 세부적으로 명확해졌고 심화되었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동시에 ― 아쉽게도 ― 이 주제에 대한 접근은 더욱 어려워졌다. 상이한 관점과 다양한 입장을 견지하는 많은 논문들은 논의상황을 복잡하고 난해하게 만들었다. 소위 객관적 귀속이론의 열성적 지지자와 함께 강한 반대자들도 있다. 또한 입장과 주장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다양한 견해들도 있다. 다른 문제들에 있어서는 종종 명확한 입장을 취했던 독일판례도 이 주제에 관하여는 단지 부분적으로만 언급하였다. 따라서 객관적 귀속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완전히 명확한 것은 아니며 적어도 해석을 필요로 한다. 객관적 귀속의 문제에 대하여 윤곽을 그려보려는 노력이 어려운 것은 혼란스러울 정도로 많은 논문과 다양한 견해들 때문만은 아니다. 그 외에 다른 두 가지 상황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었다. 첫째, 객관적 귀속이라는 상위개념 아래에서 매우 다양한 문제상황들이 함께 논의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객관적 귀속에 대하여 완전히 상이한 이해의 방식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객관적 귀속에 대한 논의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려는 사람들은, 우선 객관적 귀속에 대한 전체의 논의상황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해방식과 개념들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먼저 이 점이 분명해져야만 비로소 찬성과 반대입장을 정확히 구별하고 객관적 귀속론에 대한 논의상황과 찬성론 또는 반대론의 강도에 대하여 정확한 윤곽을 그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바탕에서만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즉 정확한 입장표명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