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법학교육과 법학전문대학원

Abstract

새 세기를 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고 기대한다. 세계가 문명사적 대변환기를 맞고 있기에 그 변환의 폭과 내용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높다. 한편 이러한 희망찬 기대의 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불안을 금할 수 없다. 기회와 위험의 시대에 선 우리의 기대와 불안의 본질은 공동체의 삶의 모습에 대한 확신의 결여에서 기인한 것이다. 21세기 한국사회의 본질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가장 막연한 수준에서 선진국에 대한 꿈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선진국이 되기 위한 노력에 가히 혈안이 되다시피 했다. 최단시일 내에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국가의 공식적인 꿈과 국민의 기대가 엄청난 변화의 추동력이 되어왔다. 이렇듯 가히 맹목적인 선진국에의 꿈을 펴는 과정에서 왜 그렇게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선진국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찬찬한 답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것은 국민적 신화이자 당위였기 때문이다. 왜 선진국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할 시점은 이미 지나버렸다. 모든 사회적 여건과 상황이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남은 문제는 선진국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선진국이 되는 필수적 요건은 무엇인가? 라는 관점에서 그 목표와 목표에 이르는 과정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일 뿐이다.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선진국이란 경제적 의미의 선진국이다. 흔히 국민총생산과 1인당 국민 소득의 액수로 결정되는 선진국이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품은 선진국에의 꿈은 바로 이런 경제적 지표를 기준으로 한 OECD 회원국이 됨으로써 경제적 의미의 선진국의 반열에 이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