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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대 기인의 법적 특권의 확립과 제한
The study of "QIREN"s legal privilege in the Qing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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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임건
Issue Date
2004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5 No2 pp.223-236
Keywords
大淸律누루하치사법관할에 법적 특권범죄자 유배처분 금지율
Abstract
청조는 遼寧省과 河北城의 경계인 山海關 밖에 그 근거를 두었을 때의 법률과 관습의 기초와 토대를 계승하여, 그 후 산해관을 넘어 즉 만주에서 벗어나 중국 대륙내부로 진출한 뒤 100여 년간 청조 건국에 공로가 있던 만주인, 몽고인 및 일부 漢人으로 구성된 旗人의 법적 지위의 우월성의 확립과 유지에 힘써왔다. 그런데 高宗 乾隆帝期(1736-1795)에 국가 통치 근간이 안정되면서 기인의 법적 특권을 제한하고 단일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관련 條例를 계속 수정, 조정하게 된다. 이하 이 글에서는 “범죄자에 대해 流刑의 처분을 금지”하는 ‘犯罪免發遣律’의 법률화과정과 그 조례의 변화과정을 통해 기인의 법적 특권의 변천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hdl.handle.net/10371/9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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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45, Number 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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