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오염의 현황과 문제점

Abstract

2016년 봄 한반도의 대기오염 특히 미세먼지 오염은 다른 어느 때보다 심각하였다. 연일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고 미세먼지는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다. 결국 정부에서는 6월 3일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게 되었다. 대기오염도의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이다. 첫째는 오염배출량의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기상조건의 변화이다. 2016년 봄 갑작스런 오염 배출량의 큰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기상 조건의 악화에 따라 고농도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얼마 전 미국 예일대와 콜롬비아대가 공동으로 조사하여 2년 마다 발표하는 환경성과지수(EPI)가 발표되었다. 이것은 20개 분야 환경현황을 종합하여 점수로 평가하고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는 국가 환경정책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종합점수는 세계 180개국 중 80위였는데 그중 대기질 점수는 173위/180개국으로 사실상 세계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이는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질소(NO2)의 농도가 높고 여기에 노출되는 인구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OECD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3]에서 대기 중 PM2.5와 오존농도에 의하여 예상되는 2060년 조기사망 예측치에 의하면 한국은 중국, 인도에 이어 높은 사망 증가율을 보이는 대기오염 피해 우려 지역으로 보고되었다. 2010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5천불에 달하는 나라에서 국민들은 형편없는 대기질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