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리의 관점에서 본 수도권 미세먼지 환경 개선

Abstract

수도권은 전국 면적의 12%에 불과하지만, 총 인구의 48%가 살고 있고 자동차, 빌딩, 사업장 등 오염원이 집중되어 있어 대기오염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우리나라 전역에서 미세먼지의 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의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03년 12월『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우정헌, 2009). 또 한편으로는 NASA와 협력하여 대규모 항공관측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KORUS-AQ and MAPS-Seoul) 미세먼지의 생성과 이동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규명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오염은 나아지지 않고 있어,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저감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라고도 하고, 중국의 영향이 너무 커서, 또는 기후변화나 대기 중의 이차적인 생성이 문제라고도 한다. 과연 어느 것이 진정한 문제인지 아니면 위에 언급된 모든 것이 문제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막대한 예산을 써가며 야심차게 수행해 왔던 대기질 개선정책들이 아직은 미세먼지를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개선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한 듯하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계속 미세먼지 개선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할까?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본문에서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미세먼지 대책 현황을 검토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미세먼지 대기질의 개선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