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계약법전 예비안(파비아 초안) 제1부(1)

Abstract

아래는 Code européen des contrats. Avant-projet, Coordinateur Giuseppe Gandolfi, Livre premier (Milano, Dott. A. Giuffrè Editore; 2001)에 수록된 유럽계약법전 예비초안의 프랑스어로 된 법문(同書, pp.3-106)을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이어서 主幹의 보고서를 수록하고 있다(pp.107-570). 그리고 말미에 유럽연합 회원국의 주요한 사법학자를 대체로 망라하는 ｢유럽私法學者아카데미｣의 회원 88명의 명단이 있다(pp.571-576). 번역에 있어서는 Reiner Schulze & Reinhard Zimmermann (Hrsg.), Basistexte zum Europäischen Privaterecht. Textsammlung, 2.Aufl.(2002), S.473-559의 독일어 번역과 Oliver Radley-Gardner et al., Fundamental Texts on European Private Law(2003), pp.439-519의 영어 번역도 참고하였다. 후자의 영어본은 전자의 편집자들이 그 편집자 4인 중에 포함되어 있는 데서도 드러나듯이(또 한 사람의 편집자는 Hugh Beale이다) 적어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전자의 독어본의 확대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예비안의 중요성은 위의 책에 이 예비안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로부터도 명확한 바이다. 2. 이 예비안은 이태리의 파비아에 자리잡은 ｢유럽사법학자아카데미 (Académie des privatistes européens: Academy of European Private Lawyers)｣에서 추진하는 유럽계약법의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 예비안에 대한 解題는 본지의 다음 호에 게재될 別稿에 맡기도록 한다. 3. 이 번역은 먼저 金炯錫이 일단 전체를 번역하고 이어 梁彰洙가 이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그야말로 共譯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