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친족편(親族編) 중 제5장 후견 등에 대한 법전편찬위원회 심의자료의 소개 - 동위원회의 민법안 심의과정 일반(一斑) -

Abstract

1. 민법을 연구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바인 우리 민법전의 제정과정 일반이나 그 개별규정의 성립과정을 알게 하는 자료는 드물게 밖에 존재하지 않음은 주지하는 대로이다. 그리고 그 드문 자료조차도 민법연구자들에 의하여 빈번히 이용되고 있다고는 하기 어렵다. 필자는 종전에는 별로 알려지지 아니하였던 몇 가지 자료를 소개한 바 있다. 이에 새로 발견된 자료 한 가지를 덧붙이기로 한다. 2. 민법전의 성립과정을 탐색함에 있어서 1차적으로 아쉬운 것은, 민법안이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안된 후에 행하여진 국회에서의 심의에 대하여는 民法案審議錄이나 本會議速記錄, 각종의 修正案 및 意見書 등 자료가 그나마 없지 않는데 반하여, 그 전에 민법안을 起草하였던 法典編纂委員會의 작업내용이나 작업방식에 대하여는 이를 알려 주는 議事速記錄이나 거기서 검토․심의의 대상이 되었던 각종의 立法提案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다. 민법안이 마련되기 전의 자료로서는 기껏해야 編纂要綱과 그 중 친족․상속편의 편찬요강에 대한 解說, 그리고 그야말로 단편적인 議事錄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