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의 관점에서 본 독일 행정법

Abstract

행정법은 독일에서도 역시, 법규를 제정하고, 사인의 권리에 개입하며, 급부를 제공하고, 법상태를 확정하며, 정보를 제공하며, 또는 경고를 발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행정에 관한 법이다. 행정은 상위법, 다시 말해, 특히 법률과 헌법을 준수할 때에만 적법한 활동을 하는 것이다. 상위법에 대한 위반은 행정의 작용을 위법하게 만든다. 위법성의 결과는 예외적인 경우에 행정활동의 무효를 야기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관계인이 당해 행위의 [쟁송]※1)취소를 구할 수 있다. [행정] 행위가 종료된 때에는 위법성의 확인을 구할 청구권이 존재한다. 행정의 위법한 활동을 통해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행정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 1960년에 비로소 독일 연방 전체에 적용되는 행정소송법, 즉, 행정법원법(Verwaltungsgerichtsordnung)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소송가능성[원고적격]과 재판의 형태와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확정하였다. 1977년에는 행정절차법(Verwaltungsverfahrensgesetz)이 그동안 판례법에 의거하여 오던 일반적인 실체적 행정법을 행정행위․계획확정․공법상계약이라는 주된 수단과 함께 성문화하였다. 이와 동시에 [행정]절차법을 최초로 성문화함에 있어 입법자는 특히 연방행정법원, 즉, 독일의 최고행정법원의 지속적인 저항을 극복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