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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 2005년도 민사판례 관견(管見)
Review of Civil Law Cases of the Supreme Court, 2005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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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양창수
Issue Date
2006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7 No1 pp.297-340
Keywords
취득시효 완성등기 전에 소유자
Abstract
2003년 및 2004년과 마찬가지로 한 해를 단위로 “필자 개인의 입장에서 볼때 이론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민사재판례를 골라서 이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전에 말한 대로, “「논의」라기보다는, 그것이 필자의 사고를 자극한 바, 마음속에 의문 또는 숙제로 느껴지는 바를 적어 보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 무슨 확고한 발언이라고 할 것이 있지 않으며, 오히려 「感想」이라고 하는 편이 적절할지도 모른다.” 이번에도 「2005년」의 민사재판례라고 하지만, 엄밀하게는 2005년도의 판례공보 에 실린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판을 한 시기로 보면, 2004년 11월 하순부터 2005년 11월 말경까지가 된다. 그리고 필자의 전공 기타의 이유로 민사재판례 중 민법, 그 중에서도 특히 재산법에 관련된 것에 중점을 두기로 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hdl.handle.net/10371/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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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47, Number 1/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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