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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and Custom in Korean Society: A Historical and Jurisprudential Approach
한국사회에서의 법과 관습 -역사적 및 법학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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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Choi, Chongko
Issue Date
2006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7 No2 pp.221-253
Keywords
관습헌법customary Law관습법관습구사Legal modernizationcustom investigationcustomary constitution향약tradition, community compactfilialpiety
Abstract
“관습은 최량의 법”이란 말처럼, 법, 관습, 관습법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계가 한국의 역사와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규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Ⅰ. 관습과 관습법
관습과 관습법의 개념에 대하여 블랙스톤 (Blackstone) 이래 벤담 (Bentham), 레이드 (Reid), 풀러 (Fuller) 등의 여러 이론이 있다. 실빙 (Helen Silving)은 관습법을 사실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으로 설명한다.
Ⅱ. 한국전통에서의 관습법
졸저 「서양인이 본 한국법속」(1989)과 「Law and Justice in Korea」(2005)에서 서양인이 본 한국법과 관습에 대한 관찰들을 소개하였다. 한국에서 원래 풍속이라 부른 관습은 오륜(五倫)과 예 (禮)에 기초하고 있었다. 근본적으로 조상숭배에 근거하고 있다.
Ⅲ. 관습과 예
중국에서 기원한 법과 주자가례(朱子家禮)와 한국의 관습 사이에 괴리가 있어 1474년에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와 1844년에 「사례편람」이 발간되었다. 도이힐러(M.Deuchler)는 한국사회의 유교화(Confucianization)를 분석하였고, 전혜성은 조선형법의 시행에서 중국과 달리 관습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검증하였다.
Ⅳ. 향약
향약(鄕約)은 동아시아보통법(East Asian Common Law)의 일부를 이루는데, 조선조에 이퇴계 와 이율곡에의하여 모범적으로 실시되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지형적 협소성으로 인하여 관습법은 비교적 동질적이었고 중앙정부에서 표준화 할 수 있었다.
ISSN
1598-222X
Language
English
URI
http://lawi.snu.ac.kr/

http://hdl.handle.net/10371/9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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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47, Number 1/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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