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마스의 토의적 민주주의 이론 - 민주주의의 규범적 의미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화해

Abstract

나라가 생긴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진행방향을 규정해왔던 하나의 큰 흐름은 민주화운동이었다. 건국 초기부터 90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일인독재와 그후 30년간이나 지속된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위해 싸웠다.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을 대가로 치르고서 한국사회는 군사독재를 끝내고 이제 부족한대로 어느 정도 형식적 민주주의를 이루어냈다. 그 동안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매우 선명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겨우 약간의 형식적 민주주의를 성취한 지금 민주주의라는 이념은 그 빛이 바래고, 그 높던 위상이 급속하게 추락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민주주의에 관심도 없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공공연히 민주주의의 이념이 도전받기도 한다. 사회 일각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을 이루고 있는 박정희에 대한 향수는 민주주의보다 경제발전이 우선이라는 일반적 정서의 표출이다. 민주주의만 따로 고려하면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이지만, 그것을 효율성이나 경제발전, 규율, 질서 등 다른 가치와 나란히 놓고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