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간섭 - 자율성과 선의의 간섭주의 -

Abstract

흔히들 한국 사회의 도덕적 혼란과 위기를 개탄하곤 한다. 이러한 도덕적 상황이 갖는 성격과 구조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과 진단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나, 가장 일반적인 설명 방식 중 하나로서 그것은 중세로부터 근세에로의 이행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중후라는 분석이 제시되기도 한다. 이는 공동 사회로서의 구심적 전통사회가 무너지고 이기적 개인들이 이합집산하는 원심적 현대사회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각종 부조화 내지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는 생각이며, 필자 역시 이러한 설명 모형이 우리 사회의 제반 현상을 많은 부분에서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적 상황이 갖는 일반적 특성 중 한 가지는 그것이 갖는 이중 구조 내지는 이중성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 이중성은 개인의 내면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개인 사이에서도 나아가서는 세대 사이에서까지 노정된다. 이를테면 직도 우리는 전통사회의 유제(遺制)로서 혈연·지연 등의 강한 연고주의에 의해 대부분의 의사 결정을 행하게 되며, 다른 한편에서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타산의 원리에 따라 살아간다. 이러한 이중성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 두 개의 다른 원리, 두 개의 다른 카드를 갖고서 살아가고 있는 인격의 이중 구조와도 상관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연고주의의 폐해를 비판하면서도 스스로 그 노예가 되고 있으며, 이기주의를 성토하면서도 스스로 이기주의자이기를 서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