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변혁기의 민주주의 재조명 - 마르크스를 현대의 논쟁에 접목시키는 길 -

Abstract

민주주의를 논하는 자리에서 사회주의의 테마를 꺼내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소련과 동구에서 제도화되었던 '민주집중제'가 붕괴함에 따라 마르크스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는 진보적 지식인들에게 절박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근래 소련의 실험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나 서구의 잘 정립된 사회민주주의 체제에서조차 관료제가 점차 확대되고 새로운 사회 운동이 증식됨에 따라 사회민주주의가 더 이상 매력적인 정치적 대안이 되지 못하는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이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 때문인지 오늘날 서구에서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가치를 새롭게 접목시키려는 흥미로운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다. '혁신 자유주의와 '민주 사회주의'의 이념적 공통분모를 추적한 차인석 교수의 논문도 이 런 맥락에서 음미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런 배경에서 이 글은 마르크스의 이론을 정통 노선의 함정으로부터 구출하는 방식으로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가치있는 요소들을 새로운 기초 위에서 절충 종합함으로써 새로운 방향의 민주주의를 탐색하기 위해 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