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 경쟁과 과학기술혁신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 기술혁신 경쟁이 21세기 세계정치 패권의 향배에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세계정치 리더십 장주기 이론과 혁신 연구를 결합하여 양국 혁신 체제의 특징과 성과를 비교하였다. 아울러 리더십 장주기 이론에서 논의하는 여섯 번째 콘트라티에프(K-wave)의 선도 부문을 주도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과 이에 대한 평가들을 살펴보면서 중국 혁신 역량의 발전 잠재력과 한계를 확인해 보았다. 현재 단계에서 양국의 혁신역량을 평가해 보면 지표상으로 중국은 미국보다 더 많은 수의 연구개발 인력을 배출하기 시작하였으며 연구개발투자에서도 몇 년 이내에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논문이나 특허 등의 연구개발성과에서는 아직 미국과의 격차를 많이 좁히지 못하고 있다. 리더십 장주기 이론에서는 특히 선도 부문을 주도하는 것이 패권국으로 부상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미국은 1990년대 이후 정보통신 기술혁신에서 월등하게 앞서있고 현재까지 6번째 K-wave의 선도 부문으로 알려진 차세대정보통신, 바이오, 나노, 청정에너지 부문에서 기술혁신을 주도하면서 우위를 지키고 있다. 현재 세계 혁신의 중심지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국이 몇몇 분야에서 세계 기술 표준과 네트워크에 대항하는 중국 표준과 네트워크를 짜는데 성공했다는 점, 4~50년 주기의 K-wave에서 중국이 선도 부문 기술격차 5~8년을 빠르게 좁혀가고 있다는 점 등에 토대하여 중국이 혁신을 주도하는 새로운 구심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았다. 현재 미중 기술 경쟁은 제도나 규범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패권경쟁으로 확산되고 있어 미중 패권경쟁 양상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미중 기술 경쟁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US-China hegemony rivalry from the perspective of innovation capabilities, trying to combine the theory of leadership long cycle with the previous innovation studies on USA and China. The characteristics of US and Chinese national innovation systems and the achievements of their innovation activities are compared. Most of all, the innovation performance in the leading sectors such as the next generation ICT, nano-technology, biotechnolgy, and clean technology are crucial, as argues the leadership long cycle theory, for US and China to be a hegemon in the next sixth Kondratieff wave, so this paper estimates what they have done in those sectors and sees the limits and potentials of Chinese innovation activ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