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오바마 행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과 쟁점

Abstract

미국은 사이버 공간의 가장 큰 기술적 리더이자, 수혜자이며, 또한 각종 사이버 공격의 가장 큰 대상이기도 하다. 미국은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과 접근, 개인의 의사표현과 정보 습득 권한 보장, 열린 사이버 공간을 통한 개인과 민간, 국가 이익의 증진 등을 목표로 사이버범죄로부터 이들 가치와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내정책, 국제협력, 국제규범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정의하는 사이버안보 정책은 사이버 공간과 그 내부의 운영에 대한 보안에 관계된 모든 기준과 정책, 전략을 포괄하며, 지구적 정보통신 인프라의 보안과 안정에 관여된 컴퓨터 네트워크 운영, 정보 보안, 법 집행, 외교, 군사, 첩보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범위의 위협축소, 취약성 감소, 억제, 국제 교류, 사고대응, 복원력, 복구 정책과 일체의 활동을 포괄한다. 그러나 미국의 사이버안보 정책은 사이버 공간이 가지는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기존의 여타 안보정책과 다른 많은 도전과 과제를 제시한다. 한편 미국은 사이버 공간과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개방, 신뢰의 기본원칙에 바탕한 국제 규범과 통치제도의 창출을 위해 지역협력과 지구적 차원의 거버넌스 형성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노력은 이에 대한 다른 이해관계와 접근을 추구하는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과 제도, 기술개발, 국제규범 설립 등에서 선도적 역할을 추구하는 미국의 사이버안보 전략은 향후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사이버안보 전략은 물론 국제 사이버 질서 확립에 많은 시사점을 가질 것이다.

The United States has been the biggest leader and beneficiary of cyber space. Yet, it has been also the biggest target of cyber attack. The US government has worked hard to promote free exchange and free access of information, guarantee of individual right of free expression and acquiring information and open cyber space. For this, the US government pursues various policie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ena. Especially,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United States initiated a comprehensive policy review and published two major reports on cyber security policy: Cyberspace policy Review: Assuring a Trusted and Resilien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2009) and International Strategy for Cyberspace: Prosperity, Security and Openness in a Networked World (2011). This paper discusses the US efforts to deal with cyber security issues, challenges, and its implications in ever more complex and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of cyber space

in the 21st cent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