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화시대의 인권과 국가주권: 코소보 사태에 관한 하버마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코소보전쟁을 계기로 제기된 지구화시대의 인권 (세계시민권)과 국가주권의 문제, 그리고 이와 결부된 인도적 개입의 정 당성 문제에 대해 하버마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우선 전쟁을 둘러싸고 전개된 논란이 짤막하게 고찰된다. 여기서 특히 검토되는 것은 하버마스가 담론의 공정성 확보와 관련해 믿고 있듯 개입의 찬반론자 들이 공히 유리처럼 명료한 규범적 언어를 사용했고 공론장의 논쟁에서 감정에 치우친 어조를 찾아볼 수 없었는가 라는 점이다. 이 점에서 하버 마스의 믿음은 당시의 언론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임이 밝혀질 것이다. 다음으로는 하버마스의 정당화 시도 자체가 비판적으로 검토된다. 이는 하버마스 자신이 제시한 기준을 전쟁의 실제적 경과와 대비시키는 것 을 통해 시도된다. 또한 하버마스가 논적으로 삼은 칼 슈미트 자신의 논지 를 통해 하버마스 주장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마지막으로 코소보전쟁이 남 긴 결과와 그것이 인권과 국가주권의 앞날에 대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가 비판적으로 고찰된다. 코소보사태 이후의 발전들은 하버마스가 기대하는 세계시민권의 세계법적 정착이 아니라 국제질서의 규제되지 않는 자연상 태로의 후퇴가 인류가 당면한 현실임을 예감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