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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자유주의에 있어서의 중립성 개념 : The Idea of Neutrality in Contemporary Lib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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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은희

Issue Date
2000
Publisher
서울대학교 철학과
Citation
철학논구, Vol.28, pp. 135-156
Keywords
정치철학의 핵심개념중립성 개념국가중립성
Abstract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핵심개념인 중립성"은, 국가가 어느 하나의 특정 가치체계나 원리를 우위에 두고 활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17c 종교전쟁이라는 비극적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생각이었고 다양한 가치체계를 갖고 나름대로 삶을 영위하는 개인 혹은 집단들의 상호공존을 위해 요구되는 생각이었다. 하나의 종교 내지 형이상학적 세계관이 이전의 지배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현대에 국가의 중립성은 사회협렵의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국가의 중립성입론에 따르면 국가는 더 이상 인간의 본성이나 삶의 의미를 특정 형이상학적, 종교적, 도덕적 원리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나름의 가치판단 갖고 삶을 영위하고 계획하고 때로는 변경하는 개인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동등하게 존중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중립성을 지지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협력체계로서의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에 대해 중립성 반대론자들은 중립성개념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반대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1802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Humanities (인문대학)Philosophy (철학과)철학논구(Philosophical forum)철학논구(Philosophical forum) 제28집(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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