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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과 지적 재산권 : Intellectual Property in Cyber-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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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원섭

Issue Date
2002
Publisher
서울대학교 철학과
Citation
철학논구, Vol.30, pp. 197-215
Keywords
한국음반산업협회한국의 냅스터지적재산권비경쟁적 공공재
Abstract
2002년 7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합의 l부는 한국음반산업 협회가 저작권 침해 혐의로 소리바다 서버 3대에 대하여 제출한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그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로부터 불과 40여일 후 소리바다 측에서는 super P2P 방식의 「소리바다 version 2.l」을 통해 서비스를 재개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2003년 2월 15일 소리바다에서 제출한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소리바다는 사실상 폐쇄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소리바다에 대한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mp3로 대변되는 각종 음악파일(mp3, midi, mod, ra, wav 등)과 동영상(avi, mpeg, mov 등)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프트웨어 역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아직 국내 개봉조차 되지 않은 외국 영화들이 초국경성이라는 인터넷의 특성 덕분에 와레스 사이트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느 동호인들의 사이버 커뮤니티에서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초고속 통신망이 구축되고 이동 통신이 급격히 진전되면서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정보들이 더욱 광범위하게 복제·유통될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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