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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에서의 ODA를 통한 인프라 자본 축적 및 도시화 과정과 경제성장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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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원종준
Advisor
안건혁
Major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Issue Date
2013-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공적개발원조국제개발협력개발도상국 경제성장 지원인프라ODA수위도시 인구집중공적개발원조 공여 전략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건설환경공학부 도시설계 전공, 2013. 8. 안건혁.
Abstract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원조를 받는 수원국의 지위에 있었지만, 경제가 성장하면서 1995년에 수원국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 우리나라는 수원국 지위에 있는 동안, 기술, 자본재, 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원조를 받았고, 향후 경제성장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선진국에서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하여 도로, 항만, 산업단지 등을 건설하였고, 특히 산업단지 건설과 관련하여 울산, 창원, 여천, 구미와 같은 배후도시 건설을 통해 경제성장을 지원했던 경험이 있다. 개발도상국의 발전 단계에서 도시화는 내수 소비가 활성화되고 경제발전의 거점이 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겪어야 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원조 활용 경험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산업단지, 인프라 정비, 주택공급 등 도시개발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는 개발도상국가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1950년대 이후 수 조 달러 규모의 개발원조 자금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60여년의 원조에도 불구하고 빈곤에서 벗어난 국가는 소수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원조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국가들이 빈곤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원조와 경제성장의 관계, 원조와 빈곤퇴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수원국의 도덕적 해이와 원조의 수원국 거시경제에 대한 왜곡,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등 원조의 수단 선택, 수원국-공여국 정부 간의 암묵적 연계, 원조 전용가능성 등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결국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원조가 수원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에 도달하여, 목적한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한편,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인프라스트럭쳐와 도시화에 관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인프라스트럭쳐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연구하는 선행연구들은 미국, OECD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선진국들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연구의 초점은 인프라의 양과 자본 축적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데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분류를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 원조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연구하는 흐름이 있다는 점과 GDP가 낮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가 대부분 원조를 통해 구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조를 통한 자본 축적의 경제성장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도시화는 경제성장에 대하여 역U자형 효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의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생략된 채 과도한 집중만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논문에서는 도시화를 겪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인프라 원조가 투입되었을 때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화와 인프라의 질적 또는 양적 부족 현상을 겪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인프라 중심의 공적개발원조가 실질적인 영향을 갖는 것인지를 솔로우 경제성장 모델을 활용한 횡단면 분석 및 패널분석을 통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41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확장된 솔로우 경제성장 모델을 활용하여 인프라ODA와 경제성장의 관계, 도시화와 경제성장의 관계, 인프라ODA와 도시화의 상호작용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한다.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인프라 자본 축적이 경제성장에 영향이 있는지를 실증하고, 도시화 과정과 상호작용을 이루는지를 밝히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프라 ODA의 연간 규모는 시기에 따라서 금액의 변동이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로 볼 때에는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규모가 증가하는 동시에 사업의 수도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결과 인프라ODA 사업의 평균 규모는 작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패널회귀분석결과 모든 표본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인프라 부문의 공적개발원조는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제활동인구 1인당 인프라 ODA가 1%p 상승하면 경제활동인구 1인당 GDP는 0.0105%p 만큼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0.0235%p), 중저소득(0.0201%p) 국가에서는 인프라ODA를 통한 자본축적이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으나, 고중소득 국가에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중소득 국가에 대해서는 인프라ODA 외에 고중소득 국가에 적합한 ODA 지원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회귀모형에 도시화율, 수위도시 인구집중율 및 인프라ODA와의 교차항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도시화율 및 교차항도 경제성장에 대하여 양의 영향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프라ODA의 영향력 보다 교차항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항의 부호에 따른 결과를 해석하면, 인프라ODA를 통한 자본축적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가 도시화율이 높을수록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마찬가지로 도시화율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는 인프라ODA를 통한 자본축적이 많을수록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1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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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Engineering/Engineering Practice School (공과대학/대학원)Dep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건설환경공학부)Theses (Ph.D. / Sc.D._건설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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