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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요인
Factors Affecting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for Urban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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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정은
Advisor
정창무
Major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Issue Date
2014-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도시재생사회적기업지속가능성통합연구방법론근거이론다중회귀모형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건설환경공학부, 2014. 8. 정창무.
Abstract
그동안의 물리적 개발방식에 대한 대안적 수단으로 도시재생이 많은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도시재생 방식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도시재생이란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측면의 재생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은 아직까지도 이러한 종합적 측면이 간과되어 왔기 때문에 궁극적 의미에서 도시재생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리적 개발방식의 한계, 이의 대안적 수단으로서의 도시재생, 그리고 종합적 도시재생을 위하여 사람, 특히 일자리 문제가 최근의 가장 핵심화두이다. 영국, 일본 등 선진외국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공간(place)에 사람(people)을 연계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사회적기업을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의 사람은 여러 가지 부문 중 특히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왜나하면,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경제적 재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활동과정에서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하여 사회적 재생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관점에서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단편적 문제의 해결방식으로 그리고 도시재생은 공간적 재생의 관점에서 각각 추진되고 있을 뿐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적기업이 공간과 사람(일자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며 바람직한 수단임에도 아직까지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공간과 사람(일자리)를 연계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임에도 그 빛을 발하고 있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립성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사회적기업의 취지와 목적이 모두 바람직하지만 현실에서 사회적기업은 자립성 확보라는 가장 큰 벽에 부딪혀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치와 필요성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를 육성하고자 정부지원금을 지급해 오고 있으나 이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자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원금 종료와 함께 폐업하거나 사회적기업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늘고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요인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것일까? 가장 기본적으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요인들은 사회적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사회적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지역과의 연계는 어떻게 일어나며 왜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시작하여 이 연구의 질문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통합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가장 먼저 공간과 사람(일자리)을 연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사회적기업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사회적기업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에서부터 연구를 시작하였다.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요인을 도출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모형과 근거이론방법을 활용하여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그리고 난 다음 사회적기업 성장과정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가를 근거이론의 패러다임모형을 통해 도출하였다.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요인들이 어떠한 순서로 일어나며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과정분석의 일환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지역이라는 공간과는 어떠한 연관관계를 맺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여러 해외 선행연구 결과 제시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기업의 사회적목적 실현과 생산 및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은 별개의 문제가 아닌, 상호 긍정적 관계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생산 및 판매활동을 통한 수익이 창출되어야 사회적 목적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기존의 일반적 사고였으나, 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목적 실현이 수익창출과 밀접히 연관되어 수익창출의 핵심수단으로 사회적목적 실현 수단을 구체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사회적기업 생산 및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취약계층 근로자수, 취약계층 근로자 1인당 교육 및 훈련비, 정부 인건비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자본, 자치구내 사회적기업 당 주민등록인구, 지역사회 이윤환원이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근로자 비중, 정부지원금 중 인건비 지원비중, 근로자 교육 및 훈련 등이 도출되었다. 사회적목적 실현수단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이윤환원,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순으로 생산 및 판매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요인은 성장단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용하였다. 개발기 단계에서는 인건비 중심의 정부지원금, 교육 및 훈련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통해 개발기 단계의 기업들은 최약계층 생산성 향상에 매진하게 된다. 다음으로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적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이윤환원 활동을 하게 된다. 성숙기로 접어들면서는 사업개발비 중심의 정부지원금을 필요로 한다. 사업개발비는 전문성을 강화하여 매출액을 향상시키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현원을 유지시켜나가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내용으로 분석되었다.
셋째,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서 성장기에 이르면 사회적기업들은 자발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지역과 연계가 긴밀해 짐을 확인할 수 있었따. 사회적기업들은 공공시장 진입을 위하여 협의체 등을 형성하고 그 결과 산출된 영업이익은 지역사회에 환원하게 된다. 지역사회 환원은 주로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되며 이는 대부분 쇠퇴문제, 소외․취약계층 문제, 실업자 문제 등이 포함 된다. 이러한 현안문제 해결은 자세히 살펴보면 도시재생의 핵심이슈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역과의 연계가 필요로 되며 사회적기업과 지역의 상호 필요관계에 따라 연계가 형성된다. 그리고 이 연계를 통하여 재생이 필요한 쇠퇴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이 가능해 진다.
경영학 관점, 사회복지학 관점이 아닌 도시계획이라는 공간적 관점에서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이자, 양적연구방법과 질적연구를 통합한 통합적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라는 측면에서 이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연구결과 도시재생의 최대 과제인 종합적 도시재생과 사회적기업을 둘러싼 핵심 이슈인 지속가능한 성장이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연계를 통해 동시에 해결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의의가 있다. 또한 실증자료의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질적연구를 병행한 현재는 생소한 방법인 통합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라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실증분석을 위하여 경영공시에 참여한 81개의 기업 현황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자료의 대표성 문제가 한계로 남는다. 뿐만 아니라, 경영공시에서 제공하는 자료만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분석의 내용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도시재생과 사회적기업 분야의 학술적 뿐만 아니라 실용적 차원에서의 발전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현황자료 구축이 필요로 되며 이를 토대로 보다 발전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다양한 방법의 질적연구가 병행하여 심도있는 통합적연구방법론이 자유롭게 적용가능한 연구가 활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1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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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Engineering/Engineering Practice School (공과대학/대학원)Dep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건설환경공학부)Theses (Ph.D. / Sc.D._건설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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