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층별 선호를 고려한 지방공공재의 자본화와 공급효율성 -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공공재가 자산가치에 반영되는 자본화 현상을 이용하여 지방공공재 공급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지방공공재 효용을 고려한 입찰지대모형에 주민들의 선호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소득차를 포함시킴으로써 지역내 주민들의 선호를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보완된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각기 다른 기능별 지방공공재들에 대해서 소득계층별 선호를 실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선호 소득계층에 대응되는 가구들의 주택가격만으로 공급효율성을 측정해야 함을 발견하였다. 즉, 고소득층이 선호하는 공공재의 공급효율성은 전체 주택가격이나 저소득층 주택가격이 아닌 고소득층 주택가격으로만 측정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이 선호하는 공공재의 공급효율성은 전체 주택가격이나 고소득층 주택가격이 아닌 저소득층 주택가격으로만 측정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밝혔다. 또한 보완된 모형을 이용하여 수도권 85개 시군구들을 대상으로 각 기능별 지방재정지출의 개별적인 효율성을 측정하고 주어진 예산내에서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지출비율 조정의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