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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고령자-청년 분업에 대한 연구
Research for division of labor between old and young labor for population ag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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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의성
Advisor
김태유
Major
공과대학 협동과정 기술정책전공
Issue Date
2015-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고령화 사회비교우위분업임금보조금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협동과정 기술정책전공, 2015. 2. 김태유.
Abstract
인류의 평균 수명은 경제발전과 의료접근성의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고령화는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연금과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저축 및 투자재원의 부족,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같이 국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복지체계가 취약한 한국 및 중국과 같은 신흥 공업국가들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출산율 증대 정책, 여성인력 및 외국인 활용 등의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미약하거나 부작용이 존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고령자 본인이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수입을 얻는 사회적 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는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청년에 비해 낮아 노동 생산성이 낮게 되므로, 고용시장에 청년층과 직접 경쟁을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고령자의 취업은 고령자가 청년에 비해 절대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높은 업무가 아닌 상대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높은 업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청년과 고령자가 각각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김태유(2013)의 생애주기적 분류를 도입하여 청년이 비교우위가 있는 직종을 1모작 산업, 고령자가 비교우위가 있는 직종을 2모작 산업으로 정의하고, 기존의 집단간 분업에 대한 이론을 활용하여 청년 집단이 존재하는 노동시장에 고령자가 진입할 경우 양 집단간에 분업이 발생하는 3가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모델은 고령자와 청년 노동자 집단이 1모작 재화와 2모작 재화를 생산하는 생산성에 상대적인 차이가 있을 때 분업이 발생함을 제시하였으며, 두 번째는 생산기술은 같으나 모든 양 집단이 가진 선천적 능력과 결정지능이라는 부존능력의 총량에 상대적인 차이가 있을 때 분업이 발생함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양 집단이 가진 노동자들의 능력 분포가 서로 다를 때 분업이 발생하고 양 집단에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령자에게 임금 하한선이 있어 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입 시 실업이 발생하는 경우에 분업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 경우 고령자 집단이 1모작 산업에 특화하고, 청년집단이 1모작 산업과 2모작 산업에 모두 종사하게 되어 비교우위에 맞지 않는 분업이 발생하며, 이는 청년 노동자의 1모작 재화 생산과 고령 노동자의 2모작 재화 생산에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결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1모작 산업이 가치창출 산업이고 2모작 산업이 가치이전산업이며, 가치 이전산업은 가치창출 산업의 규모에 영향을 받는 산업인 경우 특정 조건하에서 청년 집단이 완전히 1모작 재화의 생산에 특화 할 수 있으며, 고령자에 임금 하한선이 있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하여 비교우위에 부합하는 분업을 유도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고령자-청년간에 분업에 대한 이해가 증대되고 이를 통해 고령화 시대에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정책적 직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19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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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Engineering/Engineering Practice School (공과대학/대학원)Program in Technology, Management, Economics and Policy (협동과정-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Theses (Ph.D. / Sc.D._협동과정-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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