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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외국인 고급인력의 코스모폴리탄 정체성과 시민권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오명석-
dc.contributor.author임시연-
dc.date.accessioned2017-07-13T16:57:20Z-
dc.date.available2017-07-13T16:57:20Z-
dc.date.issued2016-08-
dc.identifier.other000000137315-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20398-
dc.description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인류학과 인류학전공, 2016. 8. 오명석.-
dc.description.abstract본 논문은 초국적 이주의 시대에 사람들이 정의하고 실천하는 정체성과 시민권을 싱가포르의 외국인 고급인력(foreign talent)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초국적 고숙련 이주자 혹은 코스모폴리탄이라 불리는 외국인 고급인력의 초국적 이주와 관련된 정체성 실천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 민족지적으로 기술한다. 싱가포르 사례는 급속한 전지구화에 따라 외국인 고급인력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을 선택하거나 본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는지, 가속화된 초국적 이주가 외국인 고급인력의 시민권 실천과 국가에 대한 귀속의식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는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싱가포르 정부의 전략과 정책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싱가포르 사회는 1990년대 중후반에 정부가 글로벌 도시 건설을 표방하면서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유포한 이래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1/3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각종 사회문화적 변화가 일어났으며, 특히 외국인 고급인력이 대거 유입된 점을 주목할 수 있다. 다인종, 이주민으로 구성된 싱가포르에서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에 의거하여 펼친 개방적인 이민정책으로 외국인 고급인력이 급증하자 시민들의 불만과 반감이 고조되었고, 급기야 외국인 고급인력과 시민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기에 이른다. 열림을 지향하는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가 갈등과 충돌을 초래한 것이다. 이 논문은 초국적 이동과 교류가 빈번해진 오늘날, 싱가포르처럼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곳에서 외국인이나 시민 사이에서 개방적 태도가 한층 더 강화되기보다는 갈등과 충돌이 고조되는 현상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나아가 싱가포르 정부의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와 그에 수반된 이민정책이 왜 시민들의 반대와 저항을 불러일으키는지 묻는다.
코스모폴리타니즘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쉽지 않은 개념이다. 코스모폴리타니즘은 개방성을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내포하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개방의 차원, 층위, 대상에 따라 열림과 닫힘을 포함하는 모순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개방성의 여러 층위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 고급인력의 코스모폴리탄 정체성과 시민권 전략과 그 실천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코스모폴리타니즘이 갖는 의미를 경험적으로 탐구해 보았다.
우선 정부의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에 의해 조성된 고급문화 공간에서 외국인 고급인력이 정의하고 실천하는 정체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화적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실천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외국인 고급인력에게 코스모폴리타니즘은 이동성, 고급문화, 레저, 여행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 동시에 전략이자 자본이며 또한 지향점이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모든 외국인 고급인력이 싱가포르 정부의 코스모폴리탄 도시 건설 정책에 따라 조성된 화려한 고층건물에서 일하며 고급문화와 예술, 엔터테인먼트가 가득한 싱가포르의 면면을 즐기고 있지는 않았다. 이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자본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 고급인력을 소득, 인종, 국적에 따라 전형적인 집단과 비전형적인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전자가 코스모폴리탄 엘리트 집단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았다. 전형적인 외국인 고급인력은 계층적으로 구역화된 공간에서 그들만의 문화를 즐기며 다름을 소비하고 있었다. 이들은 싱가포르 정부에서 조성한 코스모폴리스 속에서 고급 취향과 글로벌 소비패턴으로 표출되는 라이프스타일을 통해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와 비교하여 전형성이 충족되지 않는 외국인 고급인력의 경우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인종위계적인 싱가포르라는 공간에서 배제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을 경험하기도 한다. 중국 본토 출신이나 인도 출신의 외국인 고급인력이 대표적으로, 이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차별이나 멸시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복이나 매너 등에 있어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을 부각시켜 구분짓기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이처럼 싱가포르에서는 문화적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실천되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 배타적인 형태로 드러나고 있었다.
또한 외국인 고급인력이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을 넘어 타국에 대한 개방적 태도까지도 보여주고 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싱가포르에서 정치적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어떻게 실천되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코스모폴리탄 시민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외국인 고급인력의 다양한 이주 궤적과 실천 양상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국민국가와 국경의 의미를 이에 비추어 반추해 보았다. 그 결과 외국인 고급인력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한 유연한 시민권 전략 차원에서 코스모폴리타니즘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뿌리없는 유목민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외국인 고급인력은 경제적 이윤 추구만을 위하여 떠돌아다니는 존재라기보다는 두 개 이상의 국가에 대한 다중적 귀속감을 실천하는 존재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은 싱가포르의 외국인 고급인력이 여전히 국민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사고하고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싱가포르 외국인 고급인력의 시민권 전략과 실천은 다름 아닌 싱가포르라는 국가가 만들어놓은 장(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실천에 있어 여전히 국가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 표면적으로는 이주자의 행위주체성이 강화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의 행위는 국가가 제시하는 선택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초국가성의 심화가 사실은 국민국가의 신자유주의 경쟁력 강화 기획의 틀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싱가포르 정부가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유치한 외국인 고급인력은 싱가포르 시민과 대립하고 갈등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포함과 배제의 정치가 일어나고 있다. 일견 정체성의 정치처럼 보이는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라는 논리가 숨겨져 있으며,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른 많은 논점들이 중첩되어 뒤엉켜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 시민과 외국인 고급인력이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해석하는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이 충돌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그 결과 이주민과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며 총선에서의 집권당 의석 감소, 해외 이민 증가, 집단 시위로까지 번지게 되어 정책의 변화를 추동하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싱가포르 이민정책을 둘러싼 국가와 시민, 이주민 사이의 갈등과 경합이 빚어내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정치를 포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싱가포르의 현재 상황에서 코스모폴리타니즘의 개방성은 문화적 층위에서는 일정 부분 실천되고 있지만, 정치적 층위에서는 실천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외국인 고급인력과 시민 사이에서, 그리고 정부와 시민 사이에서 정체성과 시민권을 둘러싼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열림이 배제를 내포한 특수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공간이다. 위계적인 인종구분선에 따라 인종이 본질화되고 코스모폴리타니즘마저 정부 정책으로 관리되는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초국적 고숙련 이주자인 외국인 고급인력이 정의하고 실천하는 정체성과 시민권 전략에서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외국인 고급인력과 싱가포르 시민이 경합하고 갈등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열림보다는 배제의 측면이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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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5
3. 연구의 대상과 방법 14
4. 논문의 구성 23
Ⅱ. 싱가포르: 국민국가와 코스모폴리타니즘의 모순적 결합 25
1. 코스모폴리스를 향한 도정 25
1) 식민지 시기: 다종족 코스모폴리스의 초기 형태 25
2) 국가건설기: 4M+M, 통합과 분리 28
3) 아시아적 가치 담론의 확산기: 드러나는 다인종주의의 신화 31
2. 국가 주도의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 35
3. 코스모폴리탄 프로젝트와 싱가포르의 현주소 39
4. 소결 42
Ⅲ. 외국인 고급인력 이민정책 44
1. 싱가포르의 이민정책: 코스모폴리타니즘의 두 얼굴 44
2. 외국인 고급인력 담론의 유포 48
1) 외국인 고급인력 범주의 경계 구성 48
2) 외국인 고급인력을 유치하는 다양한 방법 51
3) 외국인 고급인력의 이주 동기와 경로 53
3. 외국인 고급인력에서 싱가포르 주민으로 59
1) 싱가포르 주민 만들기: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법적 경계 59
2) 인민행동당의 정치적 의도 63
4. 외국인 고급인력 통합 정책 속에 숨겨진 배제 65
5. 소결 69
IV. 외국인 고급인력의 코스모폴리탄 정체성과 라이프스타일 70
1. 외국인 고급인력은 코스모폴리탄인가 70
2. 전형적인 외국인 고급인력의 내러티브 74
1) 코스모폴리탄 엘리트의 라이프스타일 74
① 엔클레이브에서 살아가는 그들 74
② 다름을 소비하는 코스모폴리탄 78
2) 다름을 능력으로 전환하는 코스모폴리탄 82
① 능력으로 활용되는 코스모폴리탄 정체성 83
② 문화적 자본에서 사회적 자본으로의 전이 85
3. 비전형적인 외국인 고급인력의 내러티브 91
1) 소득, 인종, 국적에 따른 하위집단의 라이프스타일 91
① 소득 차이에 따른 분화 91
② 국적과 인종에 따른 분화 95
2) 하위집단별 구분짓기 전략 98
4. 초국적 이동성과 코스모폴리탄 정체성 101
1) 이동성에 기반한 코스모폴리탄 신(新)중산층의 형성 101
2) 코스모폴리탄 싱가포르의 역설 103
5. 소결 109
V. 코스모폴리탄 시민권 111
1. 영주권자들의 다양한 이주 전략과 궤적 112
1) 실리추구형의 유연한 영주권자들 114
2) 뿌리내린 코스모폴리탄의 다중적 귀속감 117
2. 신규 시민권자들의 이야기 128
1) 신규 시민권자들의 이주 궤적 128
2) 시민권: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가귀속감 137
3. 건재한 국민국가, 견고한 국경 143
1) 인종과 국적의 분화와 교차 양상 143
2) 국가의 선택: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만들기 147
3) 견고한 국경: 국민국가의 국적법 152
4. 소결 154
VI. 싱가포르 국민정체성을 둘러싼 정부, 선주민, 이주민 사이의 갈등과 타협 156
1. 싱가포르의 코스모폴리탄 국민정체성 157
1)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의 형성과 경합 157
2) 계속되는 국민형성 프로젝트 170
2. 정체성의 정치 속에 숨겨진 경제적 이해관계 179
1) 진정한 싱가포르인의 발견: 외국인과 이주민의 타자화 179
2) 일자리 다툼 그리고 시민권과 영주권의 가치 경쟁 189
3) 이주민의 반응과 대응 전략: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의 충돌 195
3. 이민정책의 정치: 불만의 제도화와 정책의 변화 198
1) 응집된 불만의 제도적 표출 199
2) 이민정책의 변화 그리고 그 이후 204
3) 이민정책 규제 강화의 예상된 혹은 의도치 않은 결과 211
4. 소결 215
VII. 결론 217
참고문헌 223
부록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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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2146191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싱가포르-
dc.subject외국인 고급인력-
dc.subject코스모폴리타니즘-
dc.subject초국적 고숙련 이주-
dc.subject이민정책-
dc.subject정체성의 정치-
dc.subject유연한 시민권-
dc.subject다중적 귀속감-
dc.subject뿌리내린 코스모폴리탄-
dc.subject코스모폴리타니즘의 정치-
dc.subject.ddc301-
dc.title싱가포르 외국인 고급인력의 코스모폴리탄 정체성과 시민권 연구-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Doctor-
dc.citation.pages245-
dc.contributor.affiliation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dc.date.awarded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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