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품성증거가 사실인정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사법제도에서 법관과 배심원에 의한 재판활동의 최후 결과는 최종 판단이다. 여기에 이르기 위해 재판과정에서는 갖가지 정보와 기술 등의 증거자료가 제시되고, 각 쟁점에 대해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의 무수한 공격과 방어가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법적 판결에서 고려해야 할 증거와 그렇지 않은 증거를 잘 구별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고려해서는 안 될 정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후자에 해당하는 정보 중 국내외에서 실증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 중 하나는 품성증거(character evidence)이다. 품성증거란 피고인에 대한 관련된 사건과 무관한 다양한 정보로,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들을 심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배제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본 연구는 실제 상황으로부터 얻어진 증거를 사용하여, 품성증거가 판결은 물론 그에 앞서 이루어지는 사실인정과정에 영향을 주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품성증거로 인한 편향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모두 3개의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1에서는 피고인의 품성증거가 사실인정 및 증거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의 품성증거를 다르게 조작하여 실험을 한 결과, 피고인의 품성증거가 최초판단에 영향을 주며, 최초판단은 이후에 제시되는 쟁점별 증거판단에도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의 부정적 품성증거가 제시된 조건은 긍정적 품성증거가 제시된 조건 보다 피고인에 대한 유죄확률을 높이 평가했고, 유죄판단의 빈도도 높게 나타났다. 피고인의 품성증거로 형성된 유무죄판단은 이후 제시되는 쟁점별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의 주장판단에도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단을 한 사람의 경우 검사 측의 주장을 높이 평가한 반면, 무죄를 판단한 사람은 변호인 측의 주장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유죄를 판단한 사람은 무죄를 판단한 사람보다 쟁점별 유죄 판단 확률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는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의 주장판단 과정에서 자신의 신념대로 증거를 판단한다는 점은 확증편향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최초 유‧무죄 판단과 유죄확률 판단이 최종 판단까지 유지되는 신념고수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연구2는 연구1에서 검증된 결과에 대한 대안적 해석을 배제하기 위한 실행되었다. 연구2-1에서는 연구1에서 외현적으로 증거를 평가하는 과정이 신념고수 현상을 유도할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외현적으로 증거를 평가하는 것이 읽기만 한 조건과 비교하여 최종판단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2-2에서는 연구1에서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의 증거가 쟁점별로 제시되는 순서가 최종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여러 방식으로 증거 제시 순서를 다르게 하였지만 최초판단과 최종판단간에 차이가 없어, 연구1의 결과가 증거제시 방식의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었다. 연구3에서는 연구1과 연구2을 통해 피고인의 품성증거로 비롯된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3-1에서는 대학생 집단과 일반인 집단을 대상으로 토론조건, 반사실적으로 사고하고 토론하는 조건 그리고 반사실적으로 사고하고 비대면으로 타인의 생각을 평가하는 조건을 통제조건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학생 집단의 처치조건은 통제조건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유죄 판단 확률이 감소함을 발견하였다. 일반인조건에서는 모든 처치조건의 최종판단이 최초판단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반사실적으로 사고하고 토론하는 조건에서만 통제 집단에 비해, 유죄확률과 유죄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두 집단 간의 처치효과의 차이는 개인차 요인과 실험 절차상의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겠다. 전자의 경우 일반인 집단이 대학생 집단 보다 유무죄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자신의 판단에 대한 자신감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일반인 집단의 대학생 집단에 비해 컴퓨터 사용에서의 숙련도를 고려하지 못해 실험에 사용된 프로그램을 익히는 과정에서 이미 인지적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본 실험에서 집중도가 저하됐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규명을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3-2에서는 직접적이고 명확한 지시문이 피고인의 품성증거로 유도된 편향된 판단을 줄이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지시문이 제시됐을 경우 부정적 품성증거가 제시된 조건은 최초판단에 비해 최종판단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확률과 유죄판단 비율이 감소했다. 긍정적 품성증거가 제시된 조건은 최초판단에 비해 최종판단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확률과 유죄판단 비율이 증가했다. 이 결과는 피고인의 품성증거와 같이 법적판단과는 무관한 정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시문이 제시됐을 경우, 편향된 사고를 교정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시사점을 논의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로서 가능한 후속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더욱 다양한 실제 재판 사례를 사용하여 본 연구 결과를 반복 검증하는 것이다. 이 검증에서 배심원 외에도 판사를 대상으로 하여 품성 정보의 영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연구 3에서 제안된 방법이, 품성증거 외에 다른 영역으로 확장했을 때에도, 편향을 줄일 수 있는 지를 확인하는 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