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주택연금 수요의 가격효과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변준석

Advisor
류근관
Major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Issue Date
2015-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주택연금역모기지주택연금 수요가격효과가격탄력성도구변수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경제학부 경제학전공, 2015. 8. 류근관.
Abstract
< 국 문 초 록 >

한국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공적 노후보장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주택연금(reverse mortgage)에 관한 연구는 그 의의가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택연금 수요에 있어서의 가격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주택연금 수요의 가격효과 연구는 두 가지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주택연금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 변화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가격효과 관련 연구는 학문적으로나 실무에 있어서나 그 의미가 남다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 있어서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역모기지(주택연금)의 가격효과 추정에 있어서의 난해함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자율, 주택가격 상승률 등 주요 거시 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른 주택연금 수요량 변화 예측이 가능해 졌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주택연금 가격은 이자율, 주택가격 상승률, 기대 수명 등 거시 경제적 주요 모수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격효과 추정을 위하여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도구변수를 사용하여 제도 운용상에서 나타나는 가격 변화를 측정, 이용하였다. 도구변수로는 월령(주택연금 가입 직전 생일이 속한 달로부터 주택연금 가입일이 속한 달까지의 개월 차이)을 사용하였다.
현 주택연금 제도는 연령만을 이용하여 즉 년 단위 정보만을 이용하여 주택연금 가격을 산정한다. 다시 말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기대여명이 감소하게 되고, 감소하는 만큼 월지급금 증가로 인하여 주택연금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 같은 연령 내에서 월령 변화에 따른 가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역으로 같은 연령 내에서 월령이 높아질수록 주택연금 가격이 상승하는 차등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같은 연령 내에서 월령에 따른 제도적 가격 이용함으로써 주택연금 수요의 가격효과를 추정하였다.
또한 월령을 이용하여 주택연금 수요의 가격효과를 추정할 경우에 나타나는 과대 추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월령 내에서의 주택연금 수요 변화를 이용하였다. 월령 또한 본질적으로 시간 변수이기 때문에 순수한 가격효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월령에 따른 시간효과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에 가격효과만을 분리해 내기 위해서는 시간효과만을 측정할 필요가 있는데, 동일 월령 내에서는 시간은 변화하지만 가격은 변하지 않는 성질을 이용하였다.
주택연금 수요의 가격효과 분석을 통하여 주택연금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으며, 그룹별 특성에 따라 가격효과를 추정하여 비교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연금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3정도로 추정되었다. 주택연금 수요는 가격 변화에 매우 민감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주택연금 수요의 가격효과를 연령대별, 주택가격대별, 주택유형에 따라 추정하였다. 연령 증가에 따라 가격효과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택연금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주택가격, 주택유형, 지급방식, 월지급금 증감유형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주택연금, 역모기지, 주택연금 수요,
가격효과, 가격탄력성, 도구변수
학번 : 2006-30066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0490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