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방 협진의 도입 및 성과 -뇌졸중환자의 의료이용과 질을 중심으로-

Abstract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자칫 소멸되기 쉬운 전통의학이라는 자원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이원화제도를 고수함으로써 한의학을 보건의료체계의 추가적인 자원으로 만들었고, 서양의학과 더불어 상호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 및 대체재로서 기능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처럼 한∙양방이 배타적인 입장에서 영역간 갈등과 반목을 계속 하는 것은 전체 보건의료 시스템의 비효율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나라가 가진 제도의 장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0년 1월 30일부터 동일 의료기관내 한∙양방의 협진을 허용한 의료법 개정은 한·양방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의료전달 구조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세계적으로 이미 의료체계 간의 협력과 교류가 당연한 명제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에서, 의료법 개정이후 우리나라 한∙양방 협진의 도입 현황과 활성화 수준을 확인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새로운 의료전달체계로서 협진을 진단하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0년 1월 31일부터 시작된 기관내 협진허용 정책 이후 어떤 요소들이 병원의 협진 도입에 영향을 미쳤는지, 협진이 어떤 병원들에서 어느 정도 활발시 실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협진 수진이 환자들의 의료이용과 질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 Ⅰ에서는 다수준 분석을 통해 병원의 환경적, 조직적 제반 요인들이 병원의 협진 도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Ⅱ에서는 협진 다빈도 질환인 뇌졸중 환자들을 중심으로 협진활성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병원 및 질병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연구 Ⅲ에서는 협진여부가 뇌졸중 환자의 의료이용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복합적 중재로서 협진의 전체적인 효과를 평가하는 성과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때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통해 협진수진 여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택편견을 통제하여 내적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협진을 도입한 병원의 특징과 이들의 활성화 정도를 분석한 연구 Ⅰ과 연구 Ⅱ를 통해 몇 가지 협진 도입과 활성화의 특성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교육목적 병원들의 사회적 동기가 협진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이들의 실제 협진 활성화 수준은 높지 않아서 협진 실시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기술적 필요에 의해 기관간 협진을 주도해 왔던 한방병원들이 기관내 협진을 비교적 활발히 수용하고 있었고, 수용한 병원들은 협진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셋째, 기존 병원들과의 경쟁에서 살아 남아야 하는 신생병원들이 협진을 활발히 도입·실시하고 있었으며, 환경 변수에서도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 위치한 병원일수록 협진 도입률이 높았다. 이는 병원의 협진 도입과 관련해서도 시장의 힘이 강하게 작동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 Ⅲ에서는 2012, 2013년 2년간 협진 병원에서 뇌졸중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성과평가 연구를 수행한 결과, 입원기간 중의 협진 수진은 해당 입원진료비와 입원기간, 일당진료비를 유의하게 높이는 추가적인 자원투입과정이지만 중·장기적인 사망률의 감소에는 유의한 효과가 있어 임상적 질을 상승시키는 편익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협진의 도입과 활성화에 관한 연구에서 일관되게 밝혀지는 흐름은, 협진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채택되는 주류 전략이 아니라 신생의, 소형병원들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체계의 변방에서 시작되는 변화라는 점이다. 협진의 도입과 활성화가 상대적으로 열세에 처해 있는 신생병원들이나 규모가 크지 않은 요양병원,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협진에 대한 근거를 확입하고 이론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요원할 수 있다. 따라서 한·양방 협진이 일반적 형태로 더 널리 확산되기 위해서는 공적 영역에서 협진 연구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교육 병원을 비롯한 협진 도입병원들에게 협진을 활성화할 유인을 주는 전략이 요구된다. 협진 성과연구의 결과 한·양방 협진은 현재의 결합형태와 수가제도 하에서 의료이용과 질을 모두 상승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협진으로 인한 비용 대비 질의 상대적인 변화, 즉 협진의 가치에 대한 판단을 통해 적극적인 수용과 확산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전에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현재의 협진의 유의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병원마다 매우 달라서 질 보장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협진제도는 단순히 허용되는 수준의 초보적 단계이기때문에, 향후 협진 유형이나 과정에 따른 임상적 효과 및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밝혀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수요와 수용 가능성을 반영한 바람직한 통합 협진 모델을 제시하고 이러한 유형에 대한 확산을 유도하는 것이 사회적 후생 측면에서 필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