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의료보장성 평가 : 직업성 손상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직업성 손상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의 의료보장성을 평가한다. 산재보험의 의료보장성은 적용인구 보장성(분석 I)과 건강회복과 직업복귀(분석 II), 경제적 어려움(분석 III)의 세 측면에서 평가하고, 이와 연관이 있는 요인을 산재근로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산재 당시의 고용 특성, 산재관련 특성, 건강 상태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성 손상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적용인구 보장성을 평가하는 연구에서는(분석 I-1) 한국의료패널 자료원(1차-6차년도, 2008년-2013년)을 이용하여 통합 로짓분석을 실시하고, 산재근로자의 산재보험 이용률과 산재보험 이용 여부와 연관이 있는 요인을 분석했다. 분석 I-2에서는 직업성 손상 및 직업성 질병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통계연보, 산업재해현황, 직업기여율, 산재보험 이용률 자료를 활용하여 적용인구 보장성 확대 시 산재보험에서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요양급여비 규모를 추정했다. 분석 II에서는 산재근로자의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 미복귀(health-related worklessness)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분석 II-1에서는 의료패널 1-6차년도 자료원과 이산시간분석(discrete-time hazard analysis)을 활용하여 산재보험 이용여부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 미복귀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석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산재 당시 고용특성, 산재 관련 특성, 건강상태에서 어떠한 요인이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미복귀와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II-2에서는 산재패널 1차년도 자료원을 활용하여 로짓분석을 수행하고, 산재보험을 이용한 업무상 사고 산재근로자에서 요양 종결 이후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 미복귀와 연관이 있는 요인을 분석했다. 산재패널은 의료패널이 조사하지 않은 변수를 포함하고 있어, 산재보험에서 제공한 재활서비스나 직업복귀와 연관이 있는 세부 요인 등의 역할 또한 추가적으로 탐색했다. 분석 III에서는 산재근로자 가구에서의 빈곤(화)에 대하 연구를 수행했다. 분석 II와 마찬가지로, III-1에서는 의료패널 1-6차년도 자료원과 이산시간분석을 활용하여 산재보험 이용여부에 따라 산재근로자 가구의 빈곤화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석했다. 분석 III-2에서는 산재패널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산재 요양 종결 이후 빈곤상태와 연관이 있는 요인을 분석했다. 분석 III-2에서는 의료패널에서 포함하고 있지 않은 산재보험에서 현금급여의 역할을 보다 상세하게 탐색했다. 분석결과, 산재근로자는 대체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이었다. 직업성 손상 발생 시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산재근로자는 전체 산재근로자 중 16.4%였으며, 임금근로자만으로 한정해도 24.6%의 산재근로자만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이용 여부와 연관이 있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분석 I-1), 고학력자에 비해 저학력자가, 산재 당시 비임금근로자였던 자보다 상용직이었던 자가, 1차산업 종사자보다 2차 산업 종사자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종사자보다 5-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종사자가, 제3의 출처로부터 치료비 지원이 없었던 자가, 산재 중증도가 높은 산재근로자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을 확률이 높았다. 요양급여비 측면에서는(분석 I-2) 산재보험의 적용인구 보장성이 현재 수준에서 100%로 확대된다고 가정 시, 2013년 기준으로 산재보험에서 지출되어야 했던 요양급여비 규모는 한 해 최소 3,703억 원에서 최대 1조 7,549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건강회복과 직업복귀 측면에서는(분석 II) 산재보험 치료군이 그 외 치료군보다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미복귀 확률이 높게 나타났고(분석 II-1), 재활서비스 이용 여부는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미복귀 확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까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분석 II-2). 경제적 어려움 측면에서는(분석 III) 산재근로자가 이용한 의료보장 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까지 빈곤화가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경제활동 여부가 산재근로자 가구의 빈곤 위험 확률을 유의하게 낮추었다(분석 III-1). 또한, 산재보험에 받은 현금급여액 수준이 높고, 회사에서 추가 보상이나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근로자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완화되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분석 III-2). 본 연구를 통해 한국 산재보험은 적용인구 보장성이 낮고, 산재보험 이용자의 건강 회복 결과가 오히려 부정적이었다. 또한, 산재보험이 산재근로자 가구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단기적으로는 완화할 수 있지만, 장기적이고 궁극적으로는 산재근로자의 건강회복과 직업복귀가 빈곤을 방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 산재보험은 의료보장성을 담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적용인구의 실질적 보장성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재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산재보험의 요양과 재활의 유기적 연계 외에도, 산재근로자의 건강회복과 조기 직업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산재근로자, 산재 담당의사,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