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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개발구법에 관한 연구 - 체제전환 국가의 법제전환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이효원-
dc.contributor.author장소영-
dc.date.accessioned2017-07-13T17:25:55Z-
dc.date.available2017-07-13T17:25:55Z-
dc.date.issued2017-02-
dc.identifier.other000000140988-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20841-
dc.description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7. 2. 이효원.-
dc.description.abstract북한의 경제개발구법에 관한 연구
- 체제전환 국가의 법제전환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장 소 영

김정은 정권은 북한에서 1990년대 이후 지속된 경제적 대외개방 정책인 경제특구 정책을 지속하면서 이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경제력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2013년 발표된 경제개발구법은 김정은 정권이 설계하고 추진하는 경제개발구 정책의 규범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특구 정책은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전환 이전에 정치체제를 정당화하고 지속시키기 위한 경제력 확보를 목적으로 채택해왔던 정책이며, 특정한 유형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경제특구 정책이 결국 경제체제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이자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김정은 정권의 경제특구 정책을 보여주는 경제개발구법을 체제전환의 규범적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어떤 유형의 체제전환 국가들에서 경제특구 정책이 경제체제의 전환을 이끌었으며 이때 규범적 기준이 되었던 법률의 형식과 내용 및 수준은 어떠했는가.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경제체제 전환의 도상에 있는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궁극적으로 북한의 체제전환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개발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떠한 규범적 과제가 있는가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 논문은 체제전환 국가들의 법제전환을 유형화하여 이와의 비교를 통해서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을 분석하여 규범적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을 밟았다. 경제체제의 전환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고 해도 정치체제로서 사회주의를 유지하는 국가와 폐기한 국가 간에는 규범적인 간극이 있을 것이며, 법제전환의 과정에서 보여주는 각각의 규범적인 특징도 존재했다.
체제전환의 국가의 법제전환을 유형화할 때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체제의 전환만을 시도한 점진주의-위로부터-단일전환 유형 국가들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경제특구법제의 발전이 특징적이었다.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심하면서 경제적 대외개방 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경우도 중국 및 베트남처럼 경제특구를 통한 경제상황의 호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국가 주도 하에 오랜 기간에 걸쳐 경제특구 정책을 펼쳐왔으며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북한의 경제특구 전략은 1991년 라선자유경제무역지대 지정을 시작으로 2013년 경제개발구 정책에 이르기까지 체제생존의 위기상황을 탈출하기 위한 시도로 추진되어 왔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동시적인 전환을 이룬 동유럽은 경제체제의 전환에 있어서 전면적인 개혁조치를 실행했기 때문에 경제특구 전략이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의 기제로 작동하지 않았으나 중국과 베트남 같은 동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경제체제의 전환을 시도하는 과정이 길고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경제특구 전략은 그 과정에서 경제체제 전환의 실험실이었고 개혁과 개방의 촉진제였다.
경제특구 정책을 통해 개혁과 개방을 시작하는 것으로 경제체제의 모순을 극복함으로써 정치체제의 강화를 시도했던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유형의 체제전환 국가들에서, 경제체제의 전환으로 인해 경제체제 자체의 완전한 자본주의화가 가속화됨은 물론이고, 경제체제와 정치체제의 필연적인 상관관계로 인하여 정치체제의 영역에서도 부분적이나마 국제규범과의 동질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은 정치체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경제특구 정책을 통한 경제난 극복을 꾀하고 있지만 경제특구 정책이 지속될 경우 북한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개혁과 개방을 확산시키고 체제전환을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의 새로운 경제특구 전략인 경제개발구 정책의 규범적 기준이 되는 경제개발구법제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체제전환을 대비할 때 필수적이다.
또한, 급진적인 방식으로 통일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북한 지역의 경제력을 단시간 내에 제고시키고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북한의 일부 지역에 경제특구를 운영하는 것은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현행 북한의 경제특구법제에 대한 분석 및 활성화를 위한 규범적 과제 검토가 요청된다. 따라서 국제법적인 비교법 차원에서 중국과 베트남이 현재 북한의 경제적 개방 및 경제력의 수준과 상대적으로 유사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WTO에 가입하여 경제체제의 자본주의화가 심화되기 이전 시기에 제정된 대표적인 경제특구법을 북한의 경제개발구법과 비교․분석하는 것은 경제개발구 정책의 성공과 나아가 성공적인 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규범적 과제 도출 및 급진적인 통일의 경우 북한 지역에서의 한시적인 경제특구 운영을 위한 규범적 과제 도출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북한법적인 비교법 차원에서는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라선경제무역지대법,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과 경제개발구법과의 비교․분석도 마찬가지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국제법적이고 북한법적인 차원에서 경제개발구법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비교․분석을 통해 경제개발구의 성공을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경제개발구 법제도의 정비 측면에서 규범의 체계정합성 확보라는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위해 경제개발구법의 개정, 하위규범의 정비, 입법의 일관성 유지, 입법절차 규범화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규범의 목적적합성 확보를 위해서는 입법자율권 확대와 관리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관리운영체계의 실효성 강화, 과감한 세율 우대제도 도입과 기업입장을 반영하는 노동제도 마련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조치 시행, 분쟁해결 제도의 구체화 및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법제화와 제재 부과시의 법원 관여 제도화를 통한 투자 안정성 보장 제도화를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경제개발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와 강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보강이 요구된다. 경제개발구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는 투자자의 신변안전에 대한 보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성공업지구의 경험과 같이 북한의 사법주권을 일부 포기하는 내용으로 남북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로는 최혜국 대우 이상의 특별대우 제도화와 청산결제 제도 시행을 제시하였다. 법제협력을 제도화하는 남북법제협력위원회 추진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개발구의 실효적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는 첫째, 남한법제의 개선을 통한 지원이 일차적이다. 법체계의 정비를 위해서는 통일기본법, 경제개발구지원법의 제정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이 요청된다. 제도적 개선책으로는 남북 교류협력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경협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조직을 구성하며 북한 법제인프라를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국제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개발구 정책의 활성화를 통한 북한의 체제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전협정 체제가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되는 것이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우선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동시에 북한의 체제전환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성과이자 결과물일 수도 있다. 북한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법제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 해제가 선결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체제전환국 법제구축 사업에서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므로 북한이 국제적인 법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필요도 있다. 북한의 법제정비를 지원하는 국제적 협력의 과정에서도 주도권의 문제는 향후 북한이 어떤 성격의 국가로 전환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국제적 지원의 과정에서도 남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주요어 : 북한의 경제개발구법, 중국의 경제특구법제, 베트남의 경제특구법제, 북한 특수경제지대법제의 규범체계, 경제개발구를 통한 체제전환의 규범적 과제
학번 : 2014-3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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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의의 4
제2절 연구의 전제와 범위 7
1. 연구의 전제 7
2. 연구의 범위 9

제2장 북한 특수경제지대법제와 경제개발구법제 11
제1절 특수경제지대의 역사와 규범체계 11
1. 특수경제지대정책의 변화 11
(1) 특수경제지대정책의 시작 - 김일성 정권 11
(2) 특수경제지대정책의 확대 - 김정일 정권 12
(3) 특수경제지대정책의 분화 - 김정은 정권 13
2. 특수경제지대의 개발 현황 14
(1) 라선경제무역지대 14
(2) 신의주특별행정구 16
(3) 개성공업지구 17
(4) 금강산국제관광특구 19
(5)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20
(6) 경제개발구 21
가. 행정체계 21
나. 19개 경제개발구의 주요 내용과 특징 22
3. 특수경제지대의 규범체계 25
(1) 북한의 법률체계 25
가. 헌법 25
나. 부문법, 규정, 조약 26
다. 입법형식과 채택방법 28
(2) 특수경제지대법제의 체계 29
가. 헌법 규정 29
나. 특수경제지대법제의 발전 30
다. 특수경제지대법제의 구성과 체계화 34
4. 분야별 특수경제지대법제의 규범체계 40
(1) 남북교류협력 관련 특수경제지대법제 40
(2) 외국투자 관련 특수경제지대법제 41
(3) 경제개발구 관련 특수경제지대법제 45
제2절 경제개발구법제의 주요 내용 46
1.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거버넌스 46
(1) 기본제도 46
(2) 경제개발구의 창설 47
(3) 경제개발구의 개발 49
(4) 경제개발구의 거버넌스 51
2. 기업의 경제활동 53
(1) 기업창설과 경영 53
(2) 노동과 보수 55
(3) 세금과 회계 57
3. 기업운영 활성화 58
(1) 장려와 특혜 58
(2) 투자보장과 신변안전 59
4. 제재 및 분쟁해결 60
(1) 제재 60
(2) 신소와 분쟁해결 61
제3절 경제개발구법제와 다른 특수경제지대법제와의 비교 62
1. 체계와 기본제도 62
(1) 구조와 체계 62
(2) 기본제도와 원칙 64
2. 개발과 거버넌스 69
(1) 개발원칙과 개발절차 69
(2) 개발업자와 토지이용 제도 71
(3) 거버넌스 72
3. 기업의 경제활동 74
(1) 기업창설 74
(2) 노동과 임금 76
(3) 세금과 회계 79
(4) 보험 80
4. 기업운영 활성화 81
(1) 면세와 감세 81
(2) 특혜관세와 자유송금 82
(3) 신변안전 83
(4) 기타의 특혜 85
5. 제재 및 분쟁해결 86
(1) 제재 86
(2) 분쟁해결 87
제4절 소결 89

제3장 체제전환 국가의 법제전환과 경제특구법제 96
제1절 체제전환 국가의 분류 96
1. 체제전환 국가의 개념 96
2. 체제전환 국가의 유형화 98
(1) 전환의 속도 기준 100
가. 급진주의 유형 100
나. 점진주의 유형 103
(2) 전환의 동력 기준 106
가. 위로부터의 전환 유형 107
나. 아래로부터의 전환 유형 109
(3) 전환의 영역 기준 111
가. 이중전환 유형 112
나. 단일전환 유형 114
제2절 체제전환 국가 유형별 법제전환 117
1. 급진주의-아래로부터-이중전환 유형 국가들의 법제전환 120
(1) 폴란드 120
(2) 체코와 슬로바키아 122
(3) 불가리아 124
(4) 루마니아 125
(5) 몽골 127
2. 급진주의-위로부터-이중전환 유형 국가들의 법제전환 129
(1) 러시아 129
(2) 헝가리 131
(3) 미얀마 134
(4) 캄보디아 135
3. 점진주의-위로부터-단일전환 유형 국가들의 법제전환 136
(1) 중국 136
(2) 베트남 140
(3) 라오스 143
제3절 소결 145

제4장 점진주의-위로부터-단일전환 유형 경제특구법과 북한의 경제개발구법 155
제1절 경제특구의 개념과 유형 155
1. 경제특구의 개념 155
2. 경제특구의 유형 158
제2절 점진주의-위로부터-단일전환 유형 경제특구법제 159
1. 중국의 특별경제구법제 159
(1) 특별경제구의 역사 159
(2) 특별경제구법제의 체계 162
가. 헌법적 근거 162
나. 특별경제구 관련 규범 164
다. 광동성 경제특구 조례 166
(3) 광동성 경제특구 조례의 주요 내용 167
가. 기본제도 167
나. 거버넌스 167
다. 등록과 경영 168
라. 노동과 임금 169
마. 우대혜택 169
2. 베트남의 특별경제가공구법제 170
(1) 특별경제가공구의 역사 170
(2) 특별경제가공구법제의 체계 172
가. 헌법적 근거 172
나. 특별경제가공구 관련 규범 174
다. 특별경제가공구 규정 175
(3) 특별경제가공구 규정의 주요 내용 176
가. 기본제도 176
나. 개발 177
다. 거버넌스 178
라. 기업활동 178
마. 관세와 외환 180
바. 우대조치와 분쟁해결 제도 181
제3절 북한법제의 점진주의-위로부터-단일전환 유형적 특징 181
1. 헌법 규정 182
(1) 1948년 헌법 ~ 1972년 헌법상의 경제조항 182
(2) 1992년 헌법 이후 변화 183
2. 경제 분야 법제정비 185
(1) 대외경제법제 185
(2) 경제특구법제 186
제4절 점진주의-위로부터-단일전환 유형 경제특구법과 경제개발구법의 비교 188
1. 구조와 체계 188
2. 기본제도와 원칙 189
(1) 공통점 189
(2) 차이점 190
3. 기업활동 193
(1) 공통점 193
(2) 차이점 195
4. 분쟁해결과 신변안전 등 196
5. 소결 197

제5장 경제개발구를 통한 체제전환의 규범적 과제 201
제1절 경제개발구법의 문제점 201
1. 형식과 체계 201
(1) 입법기술 정체 201
(2) 체계정합성 부족 202
(3) 하위 규범 미비 207
2. 내용 208
(1) 사회주의적 제약 208
(2) 선언적․후진적 입법 212
(3) 조항 간의 모순과 충돌 214
(4) 내용의 불명확성 215
제2절 경제개발구의 성공을 위한 개선방안 216
1. 경제개발구 법제도의 정비 217
(1) 규범의 체계정합성 확보 217
가. 경제개발구법의 개정 217
나. 하위규범의 정비 219
다. 입법의 일관성 유지 221
라. 입법절차 규범화 222
(2) 규범의 목적적합성 확보 222
가. 관리운영체계의 실효성 강화 222
(가) 입법자율권 확대 222
(나) 관리기관의 전문성 확보 223
나.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조치 시행 224
(가) 과감한 세율 우대제도 도입 224
(나) 기업입장을 반영하는 노동제도 마련 225
다. 투자 안정성 보장 제도화 225
(가) 분쟁해결 제도의 구체화 - 상사중재위원회 운영 225
(나)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적 이의절차 법제화 226
(다) 제재 부과시의 법원 관여 제도화 227
2. 남북 교류협력법제의 확대와 강화 228
(1) 경협 활성화를 위한 신변안전 합의서 체결 228
(2) 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 229
가. 최혜국 대우 이상의 특별대우 제도화 229
나. 청산결제제도 시행 230
(3) 법제협력을 제도화하는 남북 법제협력위원회 추진 231
제3절 경제개발구 지원을 위한 과제 232
1. 남한법제의 개선을 통한 지원 232
(1) 법체계의 정비 233
가. 통일기본법의 제정 233
나. 경제개발구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234
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 235
라.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개정 236
마.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 239
(2)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 240
가. 지방자치단체 역할 확대로 경제개발구 정책에 조응 240
나. 경협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조직 구성 242
다. 북한 법제인프라 지원 체제 구축 242
2. 국제법 체계와의 정합성 강화 244
(1) 평화협정 체제로의 전환 244
가. 평화협정 체결과 체제전환의 관계 244
나. 평화협정 체결의 쟁점 245
다. 평화협정 체결의 체제전환적 의의 245
(2) 국제적 차원의 법제정비 지원 246
가.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246
나.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248
다. 국제적 지원에 있어서의 남한 주도권 확보 250

제6장 결론 252
참고문헌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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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2677315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북한 경제개발구법 중국 베트남 체제전환 법제전환-
dc.subject.ddc340-
dc.title북한의 경제개발구법에 관한 연구 - 체제전환 국가의 법제전환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Doctor-
dc.citation.pages276-
dc.contributor.affiliation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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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School of Law (법학전문대학원)Theses (Ph.D. / Sc.D._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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