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특허권 소진 이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atent Exhaustion Doctrine.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정상조-
dc.contributor.author맹정환-
dc.date.accessioned2017-07-13T17:27:45Z-
dc.date.available2017-07-13T17:27:45Z-
dc.date.issued2014-02-
dc.identifier.other000000018412-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20861-
dc.description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4. 2. 정상조.-
dc.description.abstract본 論文의 目的은 종래 分化되어 個別的으로 논의되어 오던 特許權 消盡論(Doctrine of Patent Exhaustion)의 限界線上의 爭點들을 消盡論의 要件․效果 體系와의 關聯性 側面에서 再照明하여 全面的으로 再檢討를 시도하고, 그 結果를 綜合하여 特許權 消盡 理論의 要件, 效果, 限界에 대한 새로운 統合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다.

特許權 消盡 理論은 均等論(Doctrine of Equivalents)과 함께 특허법 規程의 機械的인 適用으로 인한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수많은 判例와 學說을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特許法 體系의 代表的인 法原則이다.
特許權 消盡 理論은 개념상 특허권자에 의해 특허 제품이 流通되는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될 수 있기에 그 적용 범위가 매우 廣範圍하다고 할 수 있으며, 실무상으로도 관련된 많은 爭點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논의되어 왔다. 나아가 최근 과학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더욱 다양한 유형의 특허 제품들이 등장하고, 그들에 대한 여러 형태의 거래가 증가하면서, 특허법 체계에서 特許權 消盡 理論이 문제되는 영역은 급격히 擴大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계 각국에서는 消盡 理論의 根據에 대해서조차 見解의 統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아가 그 限界線上에 위치한 여러 爭點들에 대해서도 전체 消盡論 體系와의 關係에 대한 고려가 결여된 채 個別的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各 爭點別로도 統一的인 處理 基準이 定立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까지도 세계 각국 법원에서 特許權 消盡과 관련된 矛盾된 判斷이 이어지는 등 特許權 消盡 理論이 特許法 體系의 法的 安定性에 심각한 威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特許權 消盡 理論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再檢討는 실무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현실적인 必要性이 있다.

이에 따라 本 論文에서는 第I章에서 논의의 배경으로 傳統的인 特許權 消盡 理論의 槪念, 연구의 필요성․목적과 함께 본 연구의 구성과 논의 방식을 소개하였다. 나아가 第II章에서는 논의의 시작을 위해 타당한 特許權 消盡 理論의 本質, 目的, 根據에 대해 再檢討한 후에, 特許權 消盡論의 限界線上에 위치한 爭點들과 傳統的인 特許權 消盡論의 要件․效果 體系와의 接點을 再照明하여 提示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第III章에서는 特許權 消盡의 要件과 관련된 限界線上의 爭點들로 1. 特許權 消盡과 契約의 衝突 문제(主體 및 去來提供 要件과 관련), 2. 特許 一部 具現 物件의 販賣 및 方法特許와 特許權 消盡 문제(客體 要件과 관련), 3. 竝行輸入과 特許權 消盡 문제(場所 要件과 관련)를, 第IV章에서는 特許權 消盡의 效果와 관련된 限界線上의 爭點들로 1. 特許 製品 加工과 特許權 消盡 문제 및 遺傳子 變形 種子 特許(GMS)와 特許權 消盡 문제(消盡 對象 客體와 관련), 2. 生産權 消盡 문제(消盡 對象 權利와 관련)를 特許權 消盡 理論의 要件․效果 體系와의 關聯性 側面에서 再照明하여 全面的으로 再檢討를 시도해 보았다.
나아가 최종적으로 第V章에서는 以上의 再檢討 結果들을 綜合 反映하여 새로운 特許權 消盡 理論의 要件, 效果, 限界에 대한 統合 基準을 提示해 보았다.

特許權 消盡과 관련해서 個別的으로 논의되던 限界線上의 爭點들을 消盡論의 要件․效果 體系와의 關聯性이라는 側面에서 再照明하여 全面的으로 再檢討하고, 그 結果를 綜合하여 새로운 特許權 消盡 要件, 效果, 限界에 대한 基準을 提示해보고자 한 本 論文의 硏究 結果가 特許法 體系 전반에 걸쳐 논의되는 영역이 급격히 擴大되고 있는 特許權 消盡 關聯 問題點들에 대한 安定的이고 合理的인 解決 基準 定立의 端初가 되고 나아가 特許法制의 發展에 微力이나마 助力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I. 서론 1
1. 특허권 소진론의 개념 1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가. 연구의 필요성 7
나. 연구의 목적 7
3. 논문의 구성 9

II. 특허권 소진의 근거 및 요건․효과와 한계 11
1. 특허권 소진의 근거 11
가. 문제의 소재 11
나. 특허권 소진의 근거에 대한 종래 견해 12
(1) 계약을 근거로 보는 견해(묵시적 실시 허락설) 12
(2) 특허권자의 이중이득방지와 거래안전보장을 함께 근거로 드는 견해(소진설, 용진설, 목적달성설) 13
다. 종래 견해에 대한 검토 14
(1) 종래 견해에 대한 검토 14
(2) 특허권 소진의 본질과 목적 15
(3) 특허권 소진의 적정 근거 16
(4) 소진의 한계 쟁점에 대한 처리 기준 17
2. 특허권 소진의 요건․효과와 그 한계 19
가. 문제의 소재 19
나. 특허권 소진의 요건과 효과 20
(1) 요건 20
(가) 객체 : 특허 발명이 구현된 제품 20
(나) 장소 : 국내 21
(다) 주체 :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특허 제품의 판매를 승인받은 자 21
(라) 거래 제공 : 무조건부 판매 22
(2) 효과 23
(가) 소진 대상 객체 : 당해 특허 제품 23
(나) 소진 대상 권리 : 당해 특허 제품 양수인 또는 후행 취득자의 이용 및 처분 행위에 대한 특허권 행사 불가 24
다. 소진 한계상의 쟁점들과 소진 요건․효과 체계의 대응 24
(1) 요건 25
(가) 주체 및 거래 제공 관련 : 특허권 소진과 계약의 충돌 문제 25
(나) 객체 관련 : 특허 일부 구현 물건의 판매 및 방법특허와 특허권 소진 문제 26
(다) 장소 관련 : 병행수입과 특허권 소진 문제 26
(2) 효과 27
(가) 소진 대상 객체 관련 : 특허 제품 가공 및 GMS 특허와 특허권 소진 문제 28
(나) 소진 대상 권리 관련 : 생산권 소진 문제 28

III. 특허권 소진의 요건 관련 쟁점의 검토 30
1. 특허권 소진과 계약의 충돌 30
가. 문제점 30
나. 특허권 소진과 계약의 충돌에 대한 종래 미국, 일본, 한국의 입장 31
(1) 종래 미국 판례의 입장 32
(가) 연방순회항소법원의 Mallinkrodt 사건 판결 전까지 미국 판례의 태도 32
(나) Mallinkrodt 사건 이후 일련의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태도 41
(다) 연방대법원의 Quanta 사건 판결과 이후 미국 법원의 태도 50
(2) 종래 일본 학설, 판례의 입장 61
(3) 종래 한국 학설, 판례의 입장 62
다. 종래 각국 입장 및 향후 한국에서의 처리 방향에 대한 검토 73
(1) 미국 판례의 입장에 대한 검토 73
(2) 일본의 입장에 대한 검토 88
(3) 한국의 종래 입장에 대한 검토 88
(4) 향후 한국에서의 적정한 처리 방향에 대한 검토 89
(가) 향후 한국에서의 처리 방향 예측 및 적정 기준 89
(나) 계약상 제한 위반시 특허권 소진 및 특허침해 책임과 계약상 책임의 관계 113
2. 특허 일부 구현 물건의 판매 및 방법특허와 특허권 소진 115
가. 문제점 115
나. 특허 일부 구현 물건의 판매 및 방법특허와 특허 소진의 관계에 대한 미국, 일본, 한국의 입장 115
(1) 종래 미국 판례의 입장 115
(가) 연방순회항소법원 설립 전 미국 판례의 태도 116
(나)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태도 122
(다) 연방대법원의 Quanta 사건 판결 126
(2) 종래 일본 학설, 판례의 입장 132
(3) 종래 한국 학설, 판례의 입장 137
다. 종래 각국 입장 및 향후 한국에서의 처리 방향에 대한 검토 142
(1) 미국 판례의 입장에 대한 검토 143
(2) 일본의 입장에 대한 검토 144
(3) 종래 한국의 입장에 대한 검토 146
(4) 향후 한국에서의 처리 방향에 대한 검토 146
3. 병행수입과 특허권 소진 152
가. 문제점 152
나. 병행수입과 특허 소진의 관계에 대한 미국, 일본, 한국의 입장 153
(1) 종래 미국 판례의 입장 153
(2) 종래 일본 학설, 판례의 입장 156
(3) 종래 한국 학설, 판례의 입장 164
다. 종래 각국 입장 및 향후 한국에서의 처리 방향에 대한 검토 165
(1) 미국 판례의 입장에 대한 검토 165
(2) 일본의 입장에 대한 검토 167
(3) 한국의 종래 입장에 대한 검토 168
(4) 향후 한국에서의 처리 방향에 대한 검토 169
(가) 소진 판단의 정책성 170
(나) 병행수입과 소진의 관계 171
(다) 병행수입 인부 판단의 근거 173
(라) 병행수입 인정시 허용 요건 174
(마) 병행수입과 계약의 관계 179

IV. 특허권 소진의 효과 관련 쟁점의 검토 186
1. 특허 제품의 가공과 특허권 소진 186
가. 문제점 186
나. 특허 제품 가공과 특허권 직접 침해에 대한 미국, 일본, 한국의 입장 188
(1) 종래 미국 판례의 입장 188
(2) 종래 일본 학설, 판례의 입장 197
(3) 종래 한국 학설, 판례의 입장 207
다. 특허 제품 가공을 위한 부품 제조 · 판매와 특허권 간접 침해에 대한 미국, 일본, 한국의 입장 208
(1) 종래 미국 학설, 판례의 입장 208
(2) 종래 일본 학설, 판례의 입장 208
(3) 종래 한국 학설, 판례의 입장 209
라. 종래 각국 입장 및 향후 한국에서의 처리 방향에 대한 검토 213
(1) 미국의 입장에 대한 검토 213
(2) 일본의 입장에 대한 검토 215
(3) 한국의 종래 입장에 대한 검토 217
(4) 향후 한국에서의 처리 방향에 대한 검토 219
(가) 특허 제품 가공과 특허권 소진의 적정 관계에 대한 검토 219
(나) 특허권 소진의 효과 중 소진 대상 권리와 생산의 관계 문제 222
(다) 향후 한국에서의 처리 방향 예측 및 적정 기준 222
2. 유전자 변형 종자(GMS) 특허와 특허권 소진 229
가. 문제점 229
나. GMS와 특허권 침해에 대한 종래 미국의 입장 231
다. 종래 미국의 입장 및 향후 한국에서의 처리 방향에 대한 검토 246
(1) 미국의 입장에 대한 검토 246
(2) 향후 한국에서의 처리 방향 및 소진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 247

V. 쟁점별 검토 결과를 종합한 특허권 소진의 요건, 효과 및 한계 252
1. 문제의 소재 252
2. 쟁점별 검토 결과를 종합한 특허권 소진의 요건 255
가. 주체 및 거래제공 요건 255
(1) 전통적인 소진의 주체 및 거래제공 요건과 한계 선상의 쟁점 255
(2) 새로운 주체 및 거래제공 요건에 대한 검토 256
나. 객체 요건 265
(1) 전통적인 소진의 객체 요건과 한계 선상의 쟁점 266
(2) 새로운 객체 요건에 대한 검토 266
다. 장소 요건 270
(1) 전통적인 소진의 장소 요건과 한계 선상의 쟁점 270
(2) 새로운 장소 요건에 대한 검토 271
3. 쟁점별 검토 결과를 종합한 특허권 소진의 효과 282
가. 소진 대상 객체 282
(1) 전통적인 소진 대상 객체와 한계 선상의 쟁점 283
(2) 새로운 소진 대상 객체에 대한 검토 283
(가) 특허 제품 가공과 특허권 소진 쟁점에 관하여 284
(나) 유전자 변형 종자(GMS)와 특허권 소진 쟁점에 관하여 289
나. 소진 대상 권리 293
(1) 전통적인 소진 대상 권리와 한계 선상의 쟁점 293
(2) 새로운 소진 대상 권리에 대한 검토 293

VI. 결론 295

299

323
-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2097691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특허권 소진(Patent Exhaustion)-
dc.subject지식재산권법상 소진(Intellectual Property Right Exhaustion)-
dc.subject소진 이론(Exhaustion Doctrine)-
dc.subject최초판매 이론(First Sale Doctrine)-
dc.subject조건부 판매(Conditional Sale)-
dc.subjectQuanta 판결(Quanta)-
dc.subject방법특허(Method Patent)-
dc.subject병행수입(Parallel Import)-
dc.subject국제소진(International Exhaustion)-
dc.subject수리와 재생산(Repair and Reconstruction)-
dc.subject간접침해(Indirect Infringement)-
dc.subject유전자 변형 종자 특허(Genetically Modified Seeds Patent)-
dc.subject자기복제발명(Self-replication Invention)-
dc.subject.ddc340-
dc.title특허권 소진 이론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Patent Exhaustion Doctrine.-
dc.typeThesis-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Maeng Junghwan (Justin)-
dc.description.degreeDoctor-
dc.citation.pages294-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4-02-
Appears in Collections:
Files in This Item: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