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국제개발협력 추진 전략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정책공유사업 분야별 경영전략 도출을 중심으로

Abstract

2009년 한국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과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개최 이후로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배경에는 물론 개도국에 대한 한국의 발전경험 전수 및 공유라는 궁극적인 가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역 이미지 제고와 해외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장기적으로 현지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의 실리추구라는 측면도 존재한다. 사업 규모를 보면, 몇몇 광역지자체(경북,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는 ODA 규모가 크지 않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예산, 법규 등의 체계가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개발협력사업들은 실제 행정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채택하고 인해 현지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에 의존적이다.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방정부 ODA 관련 선행 연구들은 현지 고유성과 경쟁력을 반영한 사업에 집중할 것을 이야기한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약 고유의 집중과 선택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기초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사업의 중복성을 탈피하고 예산 낭비를 피할 수 있도록 질적경영분석 방법론을 통하여 사업 경영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례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 대상으로 서울시 정책공유사업을 선정하였다. 본 분석에서 사용한 성장-점유율 매트릭스는 일반적으로 이윤창출이 주목적인 민간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에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경영전략수립 방법이다. 이와 같은 성장-점유율 매트릭스의 성격은 방법론 측면에서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와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성장-점유율 매트릭스는 민간기업에서 분석이 간편하여 널리 오랫동안 사용된 기법이지만 복잡한 세계시장을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만 파악하여 지나친 단순화의 경향이 있다는 점, 외부효과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 분야별 시장경계의 설정에 필연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 개별 사업분야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러한 사실들이 본 분석의 결과를 이해하는 데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접근방식을 통해서 지자체 수준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국제개발협력사업들이 조직의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수요와 시장의 동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