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권의 다핵 공간구조 특성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경제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은 기업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주변 지역과 상호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이 기존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과 연계 및 통합되면서 대도시권, 글로벌 도시권, 일상생활권 등 다양한 개념들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도시권을 구성하는 중심지들의 네트워크와 협력 관계가 도시권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주목받으면서 도시권 설정이 지역정책의 전략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권을 설정하고 각 도시권별 다핵 공간구조 특성이 경제적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는 크게 세 부문으로 구성된다. 첫째,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직장과 주거지의 기능적 연계성에 기반을 둔 지역노동시장권(TTWA)분석으로 도시권을 설정하였다. 지역노동시장권은 수요와 공급부문의 자급률과 최소 고용거주자 수를 기준으로 설정된다. 기존 선행연구들의 경우 통근권 설정방법에 기초하고 있어 중소도시보다 대도시 위주의 권역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노동시장권에 의한 도시권 설정방법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도 독립적인 권역으로 설정될 수 있다. 또한 지역노동시장권은 고용의 공간적 분산과 통행흐름을 파악해 다핵화된 도시권의 공간구조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둘째, 도시권의 다핵화를 측정하기 위해 형태적-기능적 차원에서 공간구조를 분석하였다. 도시권의 공간구조는 도시 내부의 중심지 규모나 밀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외부관계에 의한 위계나 분포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 형태적 다핵화는 균등분포(균등-불균등)와 순위규모(단핵-다핵)의 2개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중소도시권이 형태적으로 더 다핵화된 공간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능적 다핵화지수는 도시권 내 중심지들의 연계와 협력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측정한 결과 중심도시의 기능이 다양한 대도시권에서 기능적 다핵화지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도시권의 형태적-기능적 다핵화 수준은 도시권 내부의 균형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도시권의 형태적 다핵화가 인구규모와 분포에서의 균형을 의미한다면, 기능적 다핵화는 도시권 내에서 통근자들의 이동이 어느 한 방향으로 집중되지 않는 다 방향적인 균형을 의미한다. 이 두 다핵화 수준의 차이는 기능적 다핵화지수가 도시권의 경제적 시너지효과를 형태적 공간구조 특성이 아닌 네트워크이론으로 설명하려 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형태적-기능적 다핵화 수준 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셋째, 도시권의 다핵 공간구조 특성이 경제적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측정하였다. 도시권 내 지자체 간의 연계와 협력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시권이 생산성 증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도시에게 있어 도시권은 규모의 경제를 확대시키고, 주변 도시로부터 지식 학습과 거래비용 감소 등 외부효과에 의한 편익을 증대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분석모형은 공간구조와 생산성 간의 내생성을 고려한 2SLS로 추정하였으며 모형에 적합한 설명변수 및 도구변수들을 선정하였다. 먼저 도시권 규모에서 형태적으로 다핵화된 도시권에서 인구가 증가할 경우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권 내부 중심지 분포가 균등한 상태에서 도시권 전체의 인구가 증가하면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형태적-기능적 다핵화는 각각의 변수뿐만 아니라 교차항에서도 도시권의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형태적으로 도시권 내부 중심지들의 인구규모와 순위가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고, 기능적으로 도시 네트워크의 연결성이 높아지는 다핵 공간구조 특성에 의해 지역의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지역정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도시권은 연계와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최근 국내 경제의 저성장과 고령화로 인해 지방 시군들에서는 도시쇠퇴가 발생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주민들의 일생생활에 밀접한 기능지역 설정을 목적으로 지역행복생활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 중소도시에서의 연계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갈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인 도시권이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도시권을 기반으로 지역정책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도시권은 다양한 기능으로 연결되어 있어 연계 요인 및 환경변화에 따라 권역이 변경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정책 목표 설정을 위해서는 주택, 고용,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도시권의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들의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경제활동이 행정구역을 넘어 인접지역과 연계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나, 참여주체 간의 갈등을 줄이고 경제활동의 광역화를 지원할 공공서비스의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협력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므로 거래비용을 줄이고 지역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넷째, 도시권의 기능적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도시권에서 다핵화는 도시권을 구성하는 중심지들 간의 다양성에 의해 구성된다. 유럽 ESPON에서는 도시권의 다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론을 구체화하고 산·학·연, 물리적 인프라 조성 등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다섯째, 다핵화를 위한 중소 거점도시를 육성해 산업구조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경제적 역량이 부족한 중소도시에서 연계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권을 구성하는 도시별 전문화된 기능을 특화시켜 지속적인 집적과 네트워크를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