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업의 지역경제 효과

Abstract

최근 경제성장이 저하되고 실업율이 높아지면서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고용성장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취업유발계수가 높고, 특히 농어촌에서 지역특화산업으로 각광받고 기반산업으로서 간주되는 식품제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공간적 군집을 분석하고 고용성장과 부가가치 증가 간 지역별 편차 및 식품제조업의 지역별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식품제조업의 지역별 생산성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식품제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하는데 적합한 분위회귀 모형을 설정하고, 전국 23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제조업종의 공간분포를 보면 농어촌에서는 과일, 채소의 전처리 가공 공장이 많은 원료지 입지 특징을 보였다. 도농복합시에서도 지역특산물을 가공하는 원료지 입지 특징을 보였다. 일반시에서는 떡․빵․과자류‧음료 등 소비지입지 비중이 높았다. 식품제조업의 공간적 군집을 분석한 결과, 그리고 잠재적 클러스터 분석결과 잠재적 클러스터지역이 9개, 군집지역이 12개, 특화지역이 45개, 무관지역이 164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둘째, 식품제조업의 일자리수와 부가가치간의 정태적 상관관계는 0.79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부가가치가 높은 지역에서는 종사자 수도 많았고 부가가치가 낮은 지역에서는 종사자 수가 적었다. 그러나 부가가치가 작은 지역임에도 일자리 수가 많은 지역들(4사분면)과 부가가치가 큰 지역임에도 일자리수가 적은 지역들(2사분면)들도 있다. 또한 식품제조업의 지난 10년간 고용성장과 부가가치 증가간의 상관관계는 0.49이고, 4분면으로 분석한 결과 부가가치가 늘어도 일자리가 감소하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발생하는 지역(2사분면)과 그 반대인 성장 없는 고용(growthless job)도 발생하는 지역(4사분면)도 있었다. 이는 식품제조업의 부가가치와 일자리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가가치가 더 좋음을 말해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콥더글라스(Cobb-Douglas)생산함수를 기반으로 식품제조업의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식품제조업의 지역별 노동생산성이 공간적 이질성을 보이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의 이질성에 따른 설명변수의 영향력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선형 분위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의 추정결과 지역별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 변수들의 계수 값이 분위별로 차이를 보였다. 저 분위지역(10%, 25%)에서는 기업부문요인에서 종사자당 자본비율, 연구개발 밀도, 기업의 크기, 종사자 지위가 유의하였다. 종사자당 자본비율이 높을수록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임시직과 경상연구개발비율이 높을수록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대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생산성이 더 높았다. 연구개발투자는 장기적인 시점에서 생산성에 긍정적인 결과가 있고, 저 분위지역에서 업체들이 영세하므로 연구개발 지출이 기술개발, 마케팅 실패 등으로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부문에서 산업연계의 경우, 유통업연계가 유의하였다. 저 부가가치 식품제조업체들의 원료구매처가 주로 유통업체의 구매비중이 51.9%에 달하는 등 다른 지역의 농산물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다. 공간적 군집의 경우, 특화지역> 잠재클러스터지역> 군집지역>무관지역 순으로 영향이 컸다. 노동집약적 식품제조업 종사자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 생산성이 더 높다는 결론이다. 그러므로 저 분위지역에서는 공간적 집적과 관련하여 MAR효과가 타당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재정정책은 효과가 있었다. 재정정책은 저 분위지역에 입지한 식품제조업체에게 재정보조 및 융자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부가가치가 증대되어 생산성에 효과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 분위지역(75%, 90%)에서는 기업부문 요인에서 종사자당 자본비율, 기업의 크기, 종사자 지위가 유의하였다. 고 분위지역은 저 분위지역보다 유형고정자산을 더 투입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있었다. 기업크기의 경우, 저 분위지역보다 생산성 값이 컸다. 식품제조업종이 대기업에 적합한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이나 음료제조업체가 고 분위지역에 입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사자 지위의 경우, 고 분위지역이 저 분위지역보다 임시직 비율이 생산성에 부정적인 효과가 더 작았다. 고 분위지역은 유형자산의 비율이 저 분위지역보다 더 높아서 업무의 숙련도가 생산성에 덜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역부문에서 산업연계의 경우, 저 해당지역의 식품산학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생산성이 더 높았다. 고 분위지역에서 업체는 영업활동 외 산학협력을 통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마케팅에 협력하여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공간적 군집의 경우, 특화‧군집이 식품제조업종 상호간 효율성 증대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생산성이 높아지면 산업의 집중을 통해 생산성의 외부효과를 무한히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잠재적구매력지수와 관련하여 인구 50만이상의 시장을 갖는 도시와의 상호교류는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고 분위업체들에게 중요함을 짐작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모든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 같은 똑같은 농림수산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의 재정지출효과는 저 분위지역에서만 영향력이 있는 반면 고 분위지역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농림수산관련 재정정책은 저 분위지역에서 적합하고, 식품제조업체는 보조금 등 지원금을 통해 비용절감효과를 통해 효율성이 증가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농업의 6차산업화 사업과 관련하여 1차 산업연계가 식품제조업의 노동생산성에 유의미하게 효율성을 가져다주지 않았다. 2010년, 식품제조업에서 공급체인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에서 생산자가 원료를 직접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방연계와 제조업체가 생산자와 원료매입 계약 등 후방연계를 통해 식품가공에서 원료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저 분위지역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영세한 식품제조업체는 대기업에 비해서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이 힘들뿐더러 이를 상품화하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실패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지역에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의 기술지원을 통해 영세한 업체의 연구 개발노력이 성과가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국가가 추진 중인 식품산업클러스터사업과 관련하여 모든 지역에 일괄적으로 식품제조업을 클러스터 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익산시 식품클러스터지역의 경우, 집적의 외부효과를 통한 생산성 증가 보다는 유형자산 증가 등 기업관련 부문요인을 개선하거나 대학과의 산학협력관계를 확대 또는 대규모 도시와의 거리를 고려한 입지배치 등 지역환경요인을 개선하여 클러스터의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