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적 계획을 위한 집합적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개발 및 적용

Abstract

민주국가에서 이상적인 의사결정은 국민의 합의를 통한 국민의 자기 지배적 결정이지만 현실적인 한계로 인하여 우수한 소수에게 의사결정권한을 위임하는 대의제 형태로 실현된다. 소수의 의사결정으로부터 소외된 일반 대중은 다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회복을 요구하게 되었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일반 대중 스스로 자신의 결정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고,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합의와 그에 관한 기술적 실현이 미비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집합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참여적 계획과 집합적 의사결정,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 등 관련 이론적 배경과 연구동향을 고찰하고, 시민에 의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실험적 시스템을 설계․구현하여, 실제 운용한 후 평가하였다. 참여적 계획에 관한 현황 파악을 위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참여의 맥락, 과정, 결과에 관한 인식을 분석하였으며, 참여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온라인 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집합적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설계․구축하여 실제 운용을 통해 사용자의 참여와 이용 특성을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서의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도시공원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은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도시공원의 수량과는 차이가 있으며, 지역적 불균형과 같은 공간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사결정에서의 인지적 요소의 반영과 공간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시민이 참여하는 계획에 대한 선호가 높으며, 시민에 의한 계획이 더 나은 계획을 만든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시․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로 참여에 이르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참여를 저해하는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참여 과정을 강화하여 더 좋은 결과를 경험하게 하는 참여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의사결정지원 수단이 필요하다.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여 공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수단으로 집합적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설계․구축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집단의사결정의 방법으로 이용되는 분석적 계층화 과정의 적용 한계를 확인하고 일반 시민에게 용이하고 익숙한 의사결정인 투표 방식을 적용하였다. 공간에 대한 투표는 공간 자체에 대한 투표와 공간적 대상에 대한 투표 방식으로 구분하여 설계․구축하였다. 시스템의 개발은 Google Maps OpenAPI를 기반으로 Apache Web Server와 MySQL을 이용하여 구축했으며, 공간자료는 KML 파일로 변환하여 시스템에 탑재하였다. 집합적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시․공간적 제약 없이 다수의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집합적 의사결정이 가능하였으며, 소수의 적극적 참여와 다수의 단순 참여라는 롱테일(long tail) 형태의 의사결정을 보여 비록 소극적이더라도 다수의 참여가 중요함을 시사했다. 의사결정을 위해 객관적인 자료의 분석적 접근보다는 직관에 의해 판단하며, 공간적 인지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제안된 시스템은 사용자의 개별 의사결정에 따라 전체 의사결정 결과가 실시간으로 조정․변화되는 집단지성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의사결정과정에서 일반 대중의 참여를 보장하는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문가에 의한 결정을 보완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사용자 사이의 상호작용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행정적 실현 가능성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집합적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계획과정에서의 일반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이 보유한 정보와 지식의 집합적 활용을 위한 가능성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최근 정책과 계획 분야에서 증대하는 시민 참여를 수용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제안하고, 그 적용 가능성을 진단한 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