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론장에서의 정부불신형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시민들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투표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의 결정을 불신하고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선호를 표출한다. 낙천·낙선 운동, 촛불집회, 천안함 침몰의 진실여부, 세월호 참사까지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근원이 되어 다양한 방식의 직접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시민참여제도를 마련하여 민주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효율성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정부불신은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정부불신은 정부에 대한 평가정향이다. 신뢰는 피신뢰자에 대한 신뢰자의 평가를 통해 형성되는데, 정부와 시민의 관계는 주인-대리인 관계로 시민들은 정부를 평가할 충분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차적으로 전달되는 간접적인 정보에 큰 영향을 받는다. 과거에는 언론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나, 현재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며 정부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공유되고 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토론하고 판단함으로써 정부불신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정부불신형성과정을 탐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1)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정부불신이 어떤 상호작용과정을 통해 형성되는가? (2) 인터넷 커뮤니티의 정부불신형성에 영향을 주는 맥락은 무엇이고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3)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정부불신형성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는가? 연구대상은 인터넷 커뮤니티인 SLR클럽 자유게시판의 게시글이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게시글의 제목과 내용이다. 한명이 게시한 글이 하나의 관측대상이고. 총 537,459개의 게시글을 수집하였고, 삭제된 글을 제외하면 334,068개였으며, 실제 코딩을 위해 사용된 자료는 61,433건이었다. 텍스트는 스크립트 언어인 python 2.7.6 그리고 python library 중 하나인 BeautifulSoup를 통해 수집하였다. 언어네트워크 분석은 통계패키지인 R 3.0.2를 이용하였다. 자료 선별을 위해서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 워드클라우드와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근거이론의 절차인 개방코딩, 선택코딩, 이론적 코딩을 거쳐 범주화하고 통합하였다. 코딩은 게시글 1개를 기본단위로 줄별 코딩과 사건에 따라 단락으로 구분한 뒤 코딩하는 단락별, 사건별 코딩의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정부불신이 형성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외부에서 커뮤니티 내로 정부에 대한 정보가 입수된다. 네티즌들이 정보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정부에 대한 정보가 불신할만한 특성(불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면 불신을 표출한다. 정부불신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정부불신성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집단적인 정부불신 표출현상이 나타난다. 집단적으로 경험한 하나의 사건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공감한 이야기가 되어 네티즌들의 정부불신을 형성하고 강화한다. 이런 공통의 경험과 정서적 공감은 네트워크 속에 자리잡아 이후 유사한 사건을 해석하는 내러티브(narrative)이자 틀(frame)이 된다. 이렇게 형성된 정부불신 내러티브는 유사한 정보를 접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강화된다. 둘째, 인터넷 커뮤니티의 정부불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요인은 역사적 맥락의 바탕아래 인터넷의 구조를 기반으로 집단주의 문화인 우리성, 기득권 내러티브로 나타났다. 역사적 맥락인 역사 내러티브는 일제강점기와 독재의 경험으로 형성되었고, 역사 내러티브를 기반으로 한 기득권 내러티브가 정부에 대한 정보를 판단하는 해석의 틀로 작용하고 있었다. 정부불신 내러티브는 기득권 내러티브의 한 부분이었으며, 기득권 내러티브는 정부불신이 형성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기득권 내러티브의 내용은 (1) 기득권이, 정부를 이용하여 (2) 시민들을 통제·억압하거나 (3) 공공선보다 기득권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는 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점(anchor)로 작용하여 지속적으로 정부불신을 강화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불신형성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라는 집단정체성이 생기고, 기득권과 기득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한다. 적에 속하는 집단이 하는 행동들을 기득권을 위한 것이라 해석하고 배척하는 집단주의가 나타난다. 셋째, 정부불신 내러티브가 형성되고, 적을 인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이 생성된다. 한국 민주주의 불신을 기반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한국 민주주의를 바꾸어야 한다는 의식이 생긴다.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시위를 생각한다거나 등의 행동하는 시민으로서의 의식이 나타난다. 하지만 이렇게 시민이 행동해야한다는 의식 속에는 이런 나라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도피하려는 인식 또한 생성되며 이민을 고려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