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정이론에 관한 새로운 접근 - 진화심리이론과 대한민국 예산에의 적용

Abstract

본 연구는 예산결정이론으로서의 점증주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추정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여러 학문분야에 큰 영향력을 미친 다윈의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라는 논의를 예산결정과정에 응용하였다. 인간의 의사결정의 바탕인 심리현상을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에 의한 진화라는 틀에 의해 이해하는 진화심리학적 접근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먼 과거에서부터 환경에 반응하면서 생존에 유리하게 형성된 적응적 행동을 반영하는 다수의 심리기제들의 집합이라고 본다. 본 연구는 진화심리학의 이론적 논의를 차용하여 예산결정 역시 이러한 참여자들의 심리 기제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논의를 시작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의 개념틀을 구성하였다. 평상시와 비상시라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는 의사결정기반이 같지 않다. 평상시에는 주로 직관에 기반, 비상시에는 주로 이성에 기반한다. 본 연구에서 이성과 직관은 각각 예산과정 참여자가 최적의 합리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동원하는 논리적 사고절차를 수반하는 의사결정 바탕, 예산과정 참여자가 의사결정을 위해 논리적·분석적인 사고절차를 생략한 채 직감이나 선험적인 지식, 선례에 의존하는 의사결정 바탕으로 재개념화 되었다. 한편, 개인수준에서의 의사결정기제인 이성과 직관을 예산결정이 실제 이루어지는 집단 또는 조직수준에서의 의사결정구조와 관련한 이론을 살펴봄으로써 분석단위의 오류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나타난 의사결정구조에 적용해보면, 예산논의와 결정의 모든 과정에서 관여하는 여러 개인, 조직, 집단들 중에서 기획재정부가 압도적 우위를 지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나 행정부에 대해 행사하는 강력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예산결정과정은 사실상 기획재정부라는 단일 정부조직의 의사결정에 크게 의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예산결정과정에서의 의사결정구조는 Simon이 설명한 조직의사결정이론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직관과 이성은 정치시스템에서의 의사결정마디(decision node)라고 볼 수 있고, 실제 예산의사결정에서 점증적 변화와 단절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평상시, 비상시와 같은 환경의 요구에 대한 정체(polity)의 반응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연구의 개념틀은 예산결정과정은 필연적으로 점증과 비점증이 혼재될 수밖에 없음으로 귀결되며 이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 방법론을 구성하는 바탕이 된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약간의 변동만이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점증적 의사결정과 비점증적 의사결정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연도가 점증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더 점증주의가 강한지 또는 어느 정도 비점증주의가 강한지 사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점증과 비점증이라는 두 가지 대비되는 국면을 확률과정으로 구분하고 내생적 국면전환모형을 이용하여 예산결정과정 참여자들의 심리적 특성이 반영되는 예산결정의 비선형적 행태를 설명하였다. 통계 패키지 GAUSS V.15를 이용하여 다양한 시초 값(initial value)을 적용하여 관측변수(예산증감률)의 확률과정이 비관측(unobserved) 상태변수(점증국면, 비점증국면)에 영향을 받는 경우를 매 시점마다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먼저 종속변수를 예산총액의 증감률로 했을 때 점증국면과 비점증국면의 계수추정값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작위 충격(random shock)이 있는 경우로 상정했던 비점증국면의 경우 전년도 예산증감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사회 상태를 대리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평상시에는 직관에 기반한 점증적 의사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세부가설과, 비상시에는 이성에 기반한 비점증적 의사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세부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일반회계 증감률만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점증국면과 비점증국면 모두 추정된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예산결정과정에는 점증과 비점증이 혼합되어 나타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점증국면에서는 전년도 예산증감률이 유의하게 나타나, 평상시에는 점증적 의사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세부 가설은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성격에 따라 의사결정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예산결정양태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세부가설은 경직성경비를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하였을 때 점증국면과 비점증국면 모두 추정된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도출되어 기각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점증국면과 비점증국면 모두 전년도 예산증감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직성 예산의 성격상 법률에 의해서 또는 정부정책을 통해서 이미 사업의 목적이 정해지거나 자금 규모가 어느 정도 정해져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예산의 규모를 자유롭게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국면전환의 내생성 여부는 종속변수를 총예산으로 한 경우와 일반회계로 한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본 연구가 국면전환의 시점을 연구자가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모형 안에서 내생적으로 추정해내고자 했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본 연구는 진화심리이론을 차용하여 연구의 개념틀을 구성하고 국면전환모형을 예산이론에 적용하여 실증분석함으로써 예산결정이론의 이론적, 경험적 연구에 대한 방법론적 개선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그 함의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