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주민의 야생동물 피해 보상방안 연구

Abstract

보호지역 인근 산촌 주민들은 급증하는 야생동물에 의해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까지 심각해져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조차 위협받고 있다. 엄격한 규제로 인해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없게 되면서 지역주민들과 야생동물 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야생동물 보호정책은 소득기반이 열악한 산촌 주민들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산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촌 주민의 소득을 지지하고, 야생동물을 더욱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해 산촌 주민들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의 피해액과 필요보상금액을 추정하고,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지리산 국립공원 인근에 위치하는 구례군의 6개 마을을 조사하여 84개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임산물의 총 피해액은 연간 1억 158만원으로 나타났고, 가구당 연평균 121만원, 경작면적당(ha당) 연평균 50만원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은 연평균 ha당 137만원으로 추정되었으며, 농작물 자가소비율이 높을수록 예방시설 설치비용을 많이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위한 지불의사금액은 농작물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ha당 1,786만원이 추정되었고, 이는 경작면적이 작을수록, 응답자가 남성일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물 재배면적을 포함한 총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지불의사금액은 ha당 1,323만원으로 추정되었고, 이는 총 작물 자가소비율이 높을수록, 예방시설 설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야생동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산촌에서의 농작물과 임산물의 가치는 자가 소비율이 높은 노인과 소농에게 더 높게 인식되므로, 피해면적이 작더라도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광범위한 면적의 산악지형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멧돼지의 경우에는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가 농작물 및 임산물 보호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따라서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적은 작물로 전환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 야생동물 피해보험을 도입하는 방안, 야생동물 서식처 보전을 위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도입하는 방안,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유해조수 구제 수렵인)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