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1954 Geneva Conference and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bstract

이 논문은 1954년도의 제네바 정치회담에 관한 역사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회담의 결렬로 인해, 제네바 회담 당사국들은 1953년에 체결된 한국휴전협정을 이행시키고, 이로 인해 한반도는 분단상태로 남게 된다. 동북아시아를 넘어 국제적으로 제네바 회담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이 회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은 제네바 회담의 실패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사건 쟁점과 당사국들의 관계를 연대순으로 분석함으로써 두 가지의 실패 요인을 도출하였다. 즉, 냉전시대 이후의 국제정치의 구조적 조건과 기본적으로 다른 태도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이 논문은 제네바 회담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의 안보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혜택을 가져왔음을 주장한다.

This thesis focuses on a historical analysis of the 1954 Geneva Conferences Korea chapter. By failing to reach an agreement at that conference, the parties enforced the 1953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and thus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lthough a crucial event in modern Korean history with far reaching regional and international implications, this conference has barely been studied as of today. By chronological reviewing the main events and relations among the parties, it is made apparent that the conference failed due to two main factors: (1) the structural constraints of the Cold War order and (2) the non-convergent self-interest of each party to the conference. This thesis further argues that the common perception that the conference failed is inaccurate, as most of the parties actually benefited from the con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