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atterns and Determinants of Reasonable Period of Time for Implementation in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DSU Article 21.3(b) and 21.3(c)

Abstract

WTO 회원국 간 무역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 패널 또는 상소기구에 의해 최종 판단이 내려지고 그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분쟁해결기구(DSB)가 채택하면 패소국은 즉시 DSB의 권고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데 즉각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패소국은 합리적 이행 기간(RPT)을 활용할 수 있다. RPT는 WTO 규정 시행 및 더 나아가 세계 무역 자유화와 보호무역 탈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로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DSU) 제21조3항의 절차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해당 DSU 조항은 정확히 어떠한 결정 요인 및 기준에 의해 RPT 기간이 확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거 WTO 분쟁 사례에서의 RPT 패턴 분석을 통해 그 결정 요인 및 기준을 모색하고자 이미 확정된 RPT 기간과 4개의 잠재적 결정 요인 (1) 제소국과 피소국의 경제 규모 및 경제 발전 수준 (GNI/Capita), 2) 제소국과 피소국의 분쟁 대상 품목에 대한 보호 수준 (관세율), 3) 패소국의 이행 방안 (행정 또는 입법 절차 필요 여부) 및 4) 패소국이 위반한 WTO 대상 협정) 간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보다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분석을 위해 DSU 제21조3항(b)와 제21조3항(c)에 의거하여 결정된 RPT에 다양한 통계 기법을 적용한 첫 연구 사례로서 본 연구는 아래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우선 제소국과 피소국의 경제 규모 및 경제 발전 수준과 RPT 기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는 찾을 수 없었으나, DSU 제21조3항(c) RPT의 경우 현재 DSU에서 명시하는 것과 같이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고려한 특별대우 또는 배려는 RPT 기간 결정 시 쉽게 부여되지 않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개발도상국이 제소국으로 분쟁에 참여했을 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단, DSU 제21조3항(b) RPT의 경우 양국간 자유로운 협의를 통해 그 기간을 결정하는 만큼 제 21조 3항(c)의 중재자 보다 상대국의 경제 규모 및 발전 수준을 더 고려하여 최종 RPT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소국과 피소국에서의 분쟁 대상 품목에 대한 보호 수준은 DSU 제21조3항(b)와 (c)항에 따라 결정된 RPT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 번째 잠재 요소인 패소국의 이행 방안은 RPT 기간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DSU 제21조3항(b)와 (c)항 모두에서 패소국의 이행을 위해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보다 RPT 기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피소국이 세이프가드,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협정을 위반한 분쟁에서의 RPT는 非무역구제 협정을 위반한 분쟁에서보다 그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무역구제 협정 위반 시 대부분 행정 절차를 통한 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반 협정에 따른 기간 차이가 아닌 실질적으로는 패소국의 이행 방안에 의해 발생하는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1995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결정된 RPT에 대한 종합적, 통계적 분석을 통해 도출한 주요 결과는 합리적 이행 기간이 하나의 특정 결정 요인 또는 기준에 의해서가 아닌 각 분쟁 사례와 관련된 여러 주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WTO 규정 시행을 위해 모든 패소국의 즉각 이행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합리적 이행 기간이 필요한 경우 본 연구가 도출한 합리적 이행 기간의 주요 패턴 및 결정 요인에 대한 결과는 해당 회원국뿐 아니라 분쟁해결기구에게도 유용하고 유의미한 지침이 될 것이다.

The time period for compliance, granted to Respondent after completion of WTO Dispute Settlement Bodys (DSB) decision, functions as a key factor to promote trade liberalization via enforcement of WTO provision.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DSU) Article 21.3 lays out specific procedure on how to determine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RPT) for implementation. The said provision, however, does not offer which factors or principles shall be considered to determine the duration of RPT. Thu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address this issue by analyzing patterns of RPT from previous WTO disputes, focusing on relationship between duration of RPT and four potential factors: 1) economic status and development level of parties in dispute, 2) protection level of product at issue, 3) means of implementation (administrative or legislative), and 4) effect from violation of specific WTO covered agreement(s) in dispute. As the very first study to apply statistical method of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to RPT determined under both DSU Article 21.3(b) and 21.3(c), following findings were drawn. First, the study concluded that special attention to developing countries is not granted easily, especially when developing country requests for special treatment as a complainant. Secondly, it was concluded that protection level of product at issue of respondent and complainant does not affect duration of RPT under both DSU Article 21.3(b) and 21.3(c). Moreover, the means of implementation was found to have meaningful connection with length of RPT. RPT from disputes requiring legislative means of implementation for compliance resulted in longer period of time than those requiring administrative means of implementation under both Article 21.3(b) and 21.3(c). Finally, the study found that RPT from disputes covering violation of trade remedy agreements turned out to be shorter than those addressing violation of non－trade remedy agreements, not due to violation of different WTO covered agreement but due to type of means of implementation necessary for compliance. The key findings from statistical and normative analysis of this study implies that RPT is agreed by the parties or awarded by the arbitrator via considering various factors combined as a whole, rather than imposing more weight on a single particular factor than the others. Furthermore, even though prompt compliance to DSBs recommendation and ruling shall be the prior goal for every losing party who have violated WTO provisions, the patterns of past RPT discussed in this paper would be useful guideline for Members in dispute when adoption of RPT is unavoid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