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케로(Cicero)의 공화주의 사상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문초록 키케로(Cicero)의 공화주의 사상에 관한 연구 - 시민성을 중심으로 이지영

본 연구는 자유주의적 시민성이 가지는 개인주의의 한계에 주목하여 그 대안과 해법으로서의 공화주의를 제시한다. 현대인들의 권리 만능주의와, 공익에의 무관심이 초래하는 해악을 극복하기 위해 사적인 특성보다 공적인 특성이 두드러지고, 권리와 의무의 통합, 준법과 공공선의 존중이라는 공화주의적 특징이 현대 한국 정치에 대안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본 연구는 고전적 공화주의와 대비되는 신로마 공화주의자 키케로의 사상을 재구성하여, 그의 사상이 가지는 시민교육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키케로는 그리스 시대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화주의를 로마적으로 재해석하고 비판적 계승한 학자이다. 그는 『국가론』을 통해 공화주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상호성에 기초한 법, 대표의 권위의 인민의 자유가 형성하는 균형, 민주적 리더쉽을 꼽는다. 그는 교감과 공감대를 통해 비지배적 조건의 상호인정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한 협력은 법을 구성하게 된다고 본다. 그는 동질성에 기초한 연대보다는 다양성과 타인의 이익에 대한 존중에 기초한 통합을 지향한다. 그는 로마 공화정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로마의 혼합정(mixed polity)을 꼽았다. 로마는 군주정(monachy),귀족정(aristocracy),민주정(democracy)의 요소가 섞여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키케로는 순수한 정체는 자꾸 추락하고 부패한다고 보았다. 민주정는 중우정(mob rule)으로 부패하는 것과 같다쪽. 로마가 천 년 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키케로의 주장대로 군주정(monachy), 귀족정(aristocracy),민주정(democracy)의 요소의 혼합이 그러한 부패를 서로 견제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가 상정하는 자유는 참여에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거나 발언에 있어서의 자유가 아니다. 법의 통치가 사회 구성원에게 공공선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정치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인성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법과 제도의 존재이다. 또한 『법률론』에서는 태생적 조국과, 시민권의 획득으로 속하게 된 조국 즉, 태어난 장소에 따라 부여되는 조국과 국가가 부여한 시민권의 획득으로 속하게 된 조국 중에서 후자, 즉 법률상의 조국을 더 우선시한다. 그는 공동의 일(rei publicae)은 법률상의 조국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았다. 민족(natio)과 국가 (civitas)의 분리를 통해서 시민개념을 도출 시킨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키케로는 『의무론』에서 정치가 또는 공적활동을 하는 시민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할 지식과 사실들을 강조한다. 리더쉽은 공동체의 이득을 획득하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는 로마 공화국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로마시민에게 귀감이 되는 탁월한 지도자라고 지적한다. 정의와 법에 정통해야 하고 사소한 논쟁으로부터 해방되어 보다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하며, 시민적 업무에 있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키케로의 사상에도 시대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첫째, 법적 제도적 비지배 자유의 보장만으로 시민적 책임성이 고양되기 어렵고,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는 고전적 공화주의자들에 비하면 소극적인 해법을 제시했다고 본다. 둘째, 정치참여가 비지배 자유의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으로 설명되는 것은 개인의 이기심(selfishness)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은 근대 자유주의적 요소와 구분되기 힘들다고 본다. 고전 공화주의처럼 자유주의의 시민성이 초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해법보다는 자유주의의 눈치를 보는 타협에 머물 수 있다. 셋째, 키케로는 자유의 신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로마공화국의 인민들이 자유를 신탁하는데, 자유를 신탁 받은 귀족은 인민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정치를 할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귀족이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 할 경우에도 인민들이 그 위무를 강제할 방법을 갖고 있지 못한 측면에서 키케로의 신탁 개념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넷째, 그의 혼합 정체 이론은 귀족의 덕성과 도덕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약점이 발견된다. 그는 원로원이 도덕성을 갖춤으로서 로마가 건전한 공화국에서 타락한 제정으로 바뀌는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렇게 도덕성에서 해법을 찾는 것은 그리스 시기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 국가관에 대한 집착을 극복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키케로에 있어서 인민들 사이의 평등은 자연법의 수준에서 규정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민법의 수준에서 법적 평등을 구체화하지는 못하였다.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천명하는 근대 시민사회의 평등사상과는 달리, 실질적이고, 법적인 평등을 고려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시대적 한계를 지닌다. 여섯째, 그가 높이 평가했던 로마공화국의 혼합정체는 역설적이게도 조화와 정의라는 면에서 결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사상에서 혼합정체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조화가 중요하다는 점이 끊임없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로마인들은 귀족정에 요소에 더 많은 무게를 둠으로서 세 요소의 조화가 아니라 한 쪽에 치우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사상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키케로의 사상이 가지는 시민교육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론』에서 키케로가 강조한 교육을 통해 시민이 배워 지녀야 할 네 덕목인 자기검증성, 박애정신, 관용정신, 교양을 현대 시민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는 진정한 정치가를 만들기 위해서 광범위한 철학 교육을 실시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키케로가 강조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도출할 수 있다. 키케로는 국가가 나서서 이러한 교육에 앞장서야 하며 이것을 위해 법적인 구조가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배타적 민족의식과 혈연에 기반한 우리의식이 강한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키케로의 세계 시민주의적 사상은 커다란 의의가 있다. 그는 태어난 장소에 따라 부여되는 조국과 국가가 부여한 시민권의 획득으로 속하게 된 조국 중에서 후자, 즉 법률상의 조국을 더 우선시한다고 함으로서 혈연에 기반한 공동체보다 공통의 법에 기반한 공동체를 중시한다. 그는 공동의 일(rei publica)은 법률상의 조국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서 민족(natio)과 국가(civitas)를 분리하고자 한다. 그는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공동의 일(rei publica)의 법률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부여된다고 보았다. 셋째, 정치참여의 필요성을 교육함에 있어 키케로의 사상은 중요하다. 키케로는 집단적 정치참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욕망이 어떻게 공공선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한다. 그는 동의에 기초한 계약적 협력보다는 공동체적 헌신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연대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정치참여의 이유에 있어서도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서로가 평등한 입장에서 정의로운 합의가 가능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등이 참여의 조건이 되고,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유지하도록 한다고 본다. 그에게는 정치참여가 정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그는 동질성에 기초한 연대보다는 다양성과 타인의 이익에 대한 존중에 기초한 통합을 지향한다. 시민교육에 있어서 정치참여의 이유를 무조건적인 헌신과 자기 희생을 통해 가르치는 것보다는 자신의 합리적 이익 추구 과정에서 정치참여가 가지는 본질적 가치를 밝혔다는 점에서 키케로의 사상이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주요어 : 키케로, 공화주의, 신로마 공화주의, 고전적 공화주의, 데코룸, 호네스툼, 국가론, 법률론, 의무론 학 번 : 2007- 2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