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수업이 청소년의 정치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현대 사회는 전쟁, 환경파괴, 범죄, 빈부격차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고 정치적 민주주의를 발전시켜가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외의 연구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참여의식은 높지 않다. 청소년들은 미래의 시민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 교육의 한 방법인 공식적 교육과정으로서 사회과교육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특히 고등학교 사회 선택 과목인 법과 정치는 정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민주 시민의 자세를 갖추도록 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과 정치수업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법과 정치수업의 이수 여부가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법과 정치수업을 이수한 청소년들이 지각한 수업 풍토가 정치 참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학교에서 사회 선택 과목을 이수하고 2014년 2월에 졸업한 전국 인문계열 대학 1학년 학생 5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고등학교 사회 선택 과목인 법과 정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2년부터 고등학교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법과 정치수업을 처음으로 이수한 학생들은 2014년 2월 졸업자이다. 연구를 위해 법과 정치수업의 이수여부와 법과 정치수업의 개방적 수업 풍토점수를 독립 변인으로 하고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의 분석 결과, 법과 정치수업의 이수는 p<.05수준에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에 대한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치참여의 항목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달기, 상품 불매운동하기, 도로봉쇄하기, 공공건물 점거하기 4개의 항목이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합법적·비합법적 항의활동 항목에서 법과 정치수업을 이수한 청소년들의 점수가 이수하지 않은 청소년들의 점수보다 더 높았다. 두 번째 연구문제의 분석 결과, 법과 정치수업을 이수한 청소년들이 지각한 수업 풍토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입시위주의 수업을 실시해 논쟁문제토론 자체가 많이 실시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논쟁문제토론과 관련된 수업 풍토의 효과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시민교육으로서 사회과의 중요성을 지각하고, 우리나라 시민들의 자질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과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과가 입시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 풍토를 조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과내에서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위한 수업 풍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수업 풍토가 학교현장에서 하루 빨리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